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번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현실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의 존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 규정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사회내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군사적 팽창과 침략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라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날 조례’ 즉각 폐기 및 주한일본대사 해임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영토국 발언 사과와 대한민국 영토 공식인정 △정부의 주한일본대사 추방, 주일한국대사 소환,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료급회담 중단 △현행 한일어업협정 즉각 파기 및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국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와의 국제연대활동 천명 △독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첨부 :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
발 의 자 : 천 영 세 의원
찬 성 자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국제법적, 현실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최근 주한일본대사의 자국영토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서 보여준 일본국의 태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과 독도망언을 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를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고이치로 준이치 총리대신이 독도를 일본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 주한일본대사 추방, 주일한국대사 소환,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료급회담 중단 등 명백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향후 영토주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도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현행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독도에 관한 명확한 우리입장이 담긴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팽창 시도를 경계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못지않게 국민적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섬임.
이러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존엄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임.
더욱이 일본국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대한민국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일본국이 벌이는 독도영유권주장은 단순히 독도영유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내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군사적 팽창과 침략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동의 일환임.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아시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책동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치하고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