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양군은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연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다.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은 지난 1999년부터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한미연합사와 예하 부대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war) 게임’과 소규모 부대만 참가하는 기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국방부, 합참 및 미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부터 독수리 훈련과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도 주한미군과 본토미군,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 1만7천명의 병력과 키티호크 항공모함, 미 본토의 신속기동여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통합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실전을 염두에 둔 침략적인 성격의 전쟁훈련이다. 더구나 이 훈련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인 5027-98 작전계획에 기반해서 전개되고 있다.
즉, 앞에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는 미국과 노무현 정부가 뒤에서는 ‘치밀한 작전에 근거한 대규모 대북전쟁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은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최첨단 신무기와 지휘체계의 슈퍼여단이 수백대의 첨단 장갑차를 동원해서 진행한 한미합동 도하훈련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예년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훈련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더 하다.

특히, 지금은 북미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이 최고조에 달해있고, 6자회담 무기한 중단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결에 휩싸여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거로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한미합동균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군사훈련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심상치 않은 정세를 고려할 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신중함마저 잃은 처사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북미 사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열쇠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으며, 미국과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대화재개의 조건 조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공중조기 경보기 도입 등 대규모 신무기 증강 사업 중단 등을 통한 대북 신뢰관계 회복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를 통한 남북 협력의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남북관계 또한 더욱 경색되게 하여 결국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다.

공교롭게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날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는 날이다.

주 협의내용이 ‘6자회담 재개 방안’이 될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미 핵 공방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자이고, 노골적으로 대북 침략과 개입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대북지원에 대한 속도조절’을 강압하거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공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면한 핵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동당은 북미 핵 공방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행동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대북적대 정책 철회에 있음을 밝힌다.

2005년 3월 18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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