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대규모 재정소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ㅇ 투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대규모 재정사업의 동시 추진은 지양. 지역균형을 이유로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칙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됨.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민간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 문화분야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설립 필요. 기업후원,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유도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학과 교수)
ㅇ 문화관광산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가치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주도로 투자를 강화할 필요. 소득증대로 문화수요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중앙정부는 장기 대규모 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정투자를 총괄·조정할 필요
전택승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ㅇ 균특회계 취지에 맞게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 문화분야의 칸막이식 기금운용을 지양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달성 필요
김영훈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ㅇ 질적 물적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 문화기반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고 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성급한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학과 교수)
ㅇ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신념 표명이 중요. 부족한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
이춘근 (문화재청 기획관리관)
ㅇ 문화재정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전통문화유산을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서구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이 중요.독도 및 동북공정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할 필요.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확대 필요.고도보존사업 및 국립고궁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광을 연계한 재정운용을 추구할 계획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ㅇ 탑다운 예산방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적용으로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화재정을 운용중이며 인프라 확충과 소프트웨어를 균형있게 지원할 계획. 대부분의 문화기반시설이 생활권역에서 벗어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야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일률적인 보조율 책정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차등보조율을 검토할 필요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ㅇ 문화투자의 주체로 지방의 역할이 중요.문화시설은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자체 중심의 충분한 계획과 참여를 통해야만 지역의 특수성과 시설 활용도도 제고될 것.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함.국민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BTL(Build-Transfer-Lease)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제고. BTL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시설 확충과 이용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 가능
< 제2주제 > 문화콘텐츠 산업의 재정지원 방향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소프트산업팀 팀장)
ㅇ 규모확대와 지원효율성 제고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정부의 지원방식은 간접지원 방식이 중요.성장단계별 차등지원은 필요하나 동일 장르내에서도 성장단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영화의 경우 전통적인 필름영화가 성숙단계라 한다면 디지털 영화는 태동단계로 평가됨
구문모 (한라대 미디어컨텐츠학과 교수)
ㅇ 우리 문화산업 전반이 초기산업단계이므로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 향후 통상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간접지원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문화산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직접지원도 여전히 중요
*직접지원 가능분야(world bank제시) : 기술훈련 및 문화분야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 산학협동 관련 R&D분야 등
ㅇ 선택과 집중은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며 정부가 성공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ㅇ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이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문제이며 재원에 있어 정보화촉진기금을 문화산업부분에 활용 필요.법, 세제를 통한 간접지원도 물론 중요하며 재정지출도 지금까지의 생산자 위주 지원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전환 필요
최영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
ㅇ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영화, 게임 등 국내 문화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와 부가가치창출에 주목할 필요
ㅇ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 접근방식은 아직 유아기 단계에 있는 국내문화산업에 부적합
*일본의 경우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대한 해외진출은 무조건 지원
유병혁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ㅇ 국내 문화산업의 단계는 전반적으로 성장수준이 낮은 단계
* 음악의 경우 침체기인 음반산업과 태동기인 디지털음악산업이 병존
ㅇ 문화산업이 갖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해외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강화
심상민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ㅇ 문화산업 대해 장르별·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문제.모든 미디어가 통합 내지는 융합되는 추세. 문화산업육성이라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원을 보면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과거 한국통신, 포철 같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공기업 필요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ㅇ 지원체계의 중복문제 극복 필요.문화부와 정통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중복지원 영역 제거 필요.문화부내 문화산업 지원기관들의 통폐합 검토 필요.문화산업관련 통계 및 지표가 부족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ㅇ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는 문화부 예산 외에도 정통부, 중기청 등에서 지원하는 재원도 함께 고려해야. 문화산업의 지원방식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 필요.종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지원하는 방법만을 고려 → 민간의 기능을 북돋우는 간접방식으로 전환 필요
* 문화산업 인력양성 : 정부가 직접 대학을 설립하기 보다는 현재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방안 모색 필요
ㅇ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도 공감하며 지속 지원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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