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05.3.21 (월) 13:30 - 17:3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소,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BS에서는 금번 토론회를 오후 2~4시에 생중계할 예정
금번 토론회의 주제는 ① 사교육비 경감방안, ②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및 교육분야내 적정 재원 배분 방향 등임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지속적인 교육투자 확충으로 교육예산은 국가예산중 가장 큰 비중(‘04년 일반회계 대비 22.5%)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00~‘04년)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확대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00년 37.9명 → ’04년 33.3명), ‘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완성 등 교육여건 개선도 크게 가시화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확충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 대학교육의 현장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낮은 만족도, 일반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미흡한 역할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04 IMD 평가: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60개국중 59위
토론쟁점 1 : 사교육비 경감방안
<주요 논점>
① 사교육비 문제 원인 분석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 공교육 부실, 고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사교육비 문제 발생
② 그동안의 정책성과 분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및‘04년 2월 발표된 정부대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존재
- EBS 수능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입시위주 방송으로 공교육 훼손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림
-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위한 학교 신·증축, 교원증원 등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 제기
③ 향후 정책과제와 재정지원 방향
향후 정책과제로서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 책무성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평준화 보완, 대학 특성화·다양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임
토론쟁점 2 :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교육분야내 적정 재원배분 방향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가 필요
- 지방대학·정부출연(연) 등 연구소·기업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역량 강화 추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은 특성화·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장기간 지원보다는 단기간 집중지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해 추진되도록 유도
이러한 대학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
그러나 교육재정의 약 85%(내국세 19.4% + 국세 교육세)를 교육지자체에 일괄 교부하는 경직적 구조로 인해, 고등교육 투자확대에 구조적 한계를 가짐
-‘05년 교육예산: 초중등 86.7%, 고등교육 6.7%, 평생교육 0.9% 등
따라서 교육부문간 재원배분 조정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우선적으로 현행 대학지원 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함
-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유아교육·특수교육·실업교육 등 초·중등교육 투자에 있어서 교육지자체의 역할을 확대
※ 교육지자체는 학교 신축, 개보수 등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재원 여력 증대
이와 함께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산업·대학의 동반발전 모형을 발전시키고, 일반 지자체·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나가야 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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