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한 규탄 성명서
군부대는 오는 6월까지 즉각 철수하여 문학산을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
1. 영종도로의 이전을 목전에 두었던 문학산 미사일 통제소 자리에 다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될 계획이라는 놀라운 보도를 접하고, 인천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19일 인천시와 군부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 오발 사고를 일으켰던 봉재산과 문학산의 미사일 관련 부대 중 봉재산에 있던 나이키 미사일 시설만 이전하고 문학산의 레이더 군부대는 그대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최첨단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2. 문학산이 어떤 산인가! 비류가 도읍한 이래 천년의 인천 역사와 함께 한 인천사의 상징이자 인천문화의 중심이 바로 문학산이다. 지난 1959년 문학산 사적 정비계획을 무시하고 미군에 의해 강제로 군사기지로 수용된 이래로 문학산은 불모의 산이 되어 버렸다. 문학산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 도호부청사가 위치한 승학산에도 예비군부대가 진주하여 시시때때로 총성을 울려 시민들을 시도때도 없이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도시 한가운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인가!
3. 우리는 기나긴 논란 끝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문학산의 미사일 부대를 영종도 주민의 희생을 무릅쓰고 영종도 백운산으로 옮겨가기로 한 그간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코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어이없다. 그리고 미사일 부대 이전 합의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안상수 인천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합의해준 것이란 말인가. 선거 때마다 군부대 이전을 공약했던 안영근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인가.
4. “미사일기지 이전 협상 초부터 문학산에서 통제소가 옮겨가도 군 부대측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최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제 와서야 남의 얘기 하듯 전한 인천시 관계자의 무책임에 우리는 특히 분노한다. 코앞에 미사일부대를 앉혀 높고 송도국제도시 조성은 어불성설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문학산 군부대가 반드시 이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종도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안상수 인천시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5. 적반하장으로 ”군부대 이전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등은 모두 군사기밀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방부의 고압적인 태도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나이키미사일을 대신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소위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은 이미 2005년 1월 국회 국방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북핵문제를 빌미로 국방부가 또다시 인천을 전쟁의 핵심기지로 설정하고 시민여론을 무시한 채 부처이기주의로 임하는 것을 더 이상 인천시민은 용납할 수 없다. 무기사업과 진급에 관해 복마전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국방부는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6. 걸프전 당시 성가를 높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률은 겨우 10%에 불과하였으며, 최근의 이라크전에서는 오히려 연합군 전투기 2대를 오인, 명중시킨 엉터리무기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추진되는 배경에 한반도를 전쟁지대로 몰고 가려는 미국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미군부대는 모두 평택 이남으로 이전배치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여러 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대북, 대중국 패권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도 국방부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철저히 놀아나는 짓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7. 우리는 오늘 6월 영종도 이전공사가 완공되면 봉재산과 문학산의 모든 미사일 관련 군부대는 즉각 철수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현대 첨단정보시스템으로 보건대 성공률조차 현저히 낮은 미사일을 도심 한가운데 배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난 연대, 문학산에서 군부대가 담당했던 시대적 역할은 끝나고 이제는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를 인천시민의 품에 스스럼없이 돌려주는 것만이 국방부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소임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시민사회단체 및 인천시민, 나아가 전국, 전세계의 반전평화단체와 연대하여 국방부 및 인천시를 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반도를 전쟁무대화 하려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안상수 인천시장은 미사일부대 이전 협상의 전모를 밝혀라! 미사일부대가 오는 6월 이전하지 않는다면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인천시민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국방부는 당장 미사일 배치계획의 전계획을 전모를 밝히고 이를 당장 백지화하라!
하나, 오늘 6월 영종도 미사일부대 이전공사가 완공되면 봉재산과 문학산의 모든 미사일 관련 군부대는 즉각 철수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2005년 3월 21일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직인생략)
가톨릭환경연대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 스페이스 빔 /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
인천작가회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실행위원회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개요
인천의 도시공간에 대한 대안적 참여 모색하는 시민단체
웹사이트: http://cafe.daum.net/citylight
연락처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희환 010-7123-8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