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우호협력관계 형성에 차질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사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핵심적 사항은 한일기본조약의 개정을 포함하여 일본정부가 국가로서 과거의 침략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왜곡된 한일 간의 과거를 딛고 평화지향적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후보상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및 재일 한국인(상이 군속을 포함한)에 대한 배상 책임과 과거 식민지배의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검정제도로 인해 정부의 역사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교과서가 합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정제도를 가장한 교묘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채택을 막고 올바른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자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미일 동맹의 강화, 군사력의 증강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 실현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평화공동체를 위한 역내의 안보·경제 협력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의 지름길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본 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납치 문제 등을 연계시키지 않으며, 북일 수교 교섭의 조속한 재개에 힘 쓸 것을 당부한다. 일본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자세는 주변국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의 장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위하여 한일 두 나라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과거사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과거사 해결 노력의 경주와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일국가 차원을 넘어서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연대를 통해 과거사 해결과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3월 21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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