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의 2008년 뇌물공여지수(BPI) 발표
2006년과 2008년 BPI의 그룹별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7.5로 22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 대만과 함께 공동 1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해외뇌물 정도에 따라 22개국을 4등급으로 나눈 평가에서 브라질, 홍콩,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대만과 함께 제3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저소득국가에서 더 많은 뇌물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적 이중 잣대 문제를 드러내었다. 참고로 뇌물공여지수는 네 차례 조사 발표되었는데, 한국은 1999년 3.4로 19개국 중 18위, 2002년 3.9로 21개국 중 18위, 2006년 3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질문 내용, 조사 대상, 조사 방법론상의 차이로 지난 결과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편 뇌물공여지수와 함께 조사된 ‘뇌물공여조사’(BPS; Bribe Payers Survey) 결과, 한국 기업인은 해외뇌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해 무려 90%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997년 비준한 바 있는 이 협약에 대해 74%는 전혀 모른다, 16%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2%에 불과하여, 뇌물방지 국제협약이 해외 비즈니스에 아무런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실천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평가 역시 매우 비판적이어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69%인 반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하였다. 한국 사회의 부문별 부패인식 역시 여전히 전반적으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정치권 25점, 언론 35점, 교육/경찰 40점, 기업/사법/종교 47.5점이었고,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NGO도 52.5점에 머물렀다. 이 결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 일반 국민들의 부패 인식을 매년 조사 발표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뇌물공여지수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벨기에와 캐나다가 10점 만점에 8.8로 2008년 뇌물공여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들 두 나라의 기업들이 가장 해외에서 뇌물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8.7로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5.9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중국(6.5), 멕시코(6.6), 인도(6.8) 등이 하위를 기록하여, 이른바 신흥 경제대국(BRICs)의 기업들이 해외 뇌물수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너무나 많은 기업에서 뇌물수수는 여전히 일상적 사업 관행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회장은 “정부가 해외 뇌물에 대한 기존의 법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과 기업들이 효과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뇌물공여지수는 또한 19개 산업부문별로 부패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공공사업 계약과 건설, 부동산, 석유·가스 부문이 가장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은행·금융 부문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부패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10점 만점에 7.1), 정부의 정책과 법·규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 포획’(state capture) 측면 조사에서는 6.6으로 훨씬 나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금융 위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금융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 부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뇌물공여지수 결과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촉구하였다. 즉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뇌물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의 김거성(金巨性) 회장(국제투명성기구 이사)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완화 보다는 투명사회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등 기업의 자발적 반부패 투명성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책의지를 보이고 이를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반부패 행동강령의 도입-이행-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으로 기업윤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뇌물방지협약과 같은 반부패 국제협약의 내용을 기업과 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모니터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이번 조사에 포함된 국가/영토(22개국) :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인터뷰한 사람들의 소속 국가(26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체코, 이집트, 프랑스, 독일, 가나,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
조사 부문(19개 부문) : 농업, 무기거래, 금융, 민간항공, 어업, 임업, 통신과 장비, 운송과 저장, 의약, 중공업, 호텔 레스토랑 레저, 정보기술(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경공업, 광산, 석유와 가스, 부동산과 자산 개발, 전력과 송전, 공공 계약과 건설, 편의시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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