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 김혜경 대표님이 독도에 가시고 안계시지만, 빨리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천영세 -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여기가 바로 김혜경 대표님의 방이다.
강재섭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다 뭐다 해서 영등포 등에 가있는데 여기가 제일 맞는 것 같다.
천영세 - 당사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갑부다.
심상정 - 여의도 정치 1번지를 접수하려고 여기에 있다.
강재섭 -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독도에 가서 일본에게 매서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 고춧가루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에 소금이 아닌가. 졸고 있는 게으른 사회에 자극을 주는 냉수같은 존재이다. 여야관계를 봐도 우리는 야당인데 한나라당이 반은 여당같아서 어중간한 점이 있다. 앞으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천영세 - 강재섭 원내대표님의 일성이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담배도 끊으셨다는데. 담배 끊은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
강재섭 - 93년에 9개월, 2년전 7개월 담배를 끊었었다.
천영세 - 처음은 아니신데, 각오는 대단하신 것 같다.
강재섭 - 오늘 독도특위를 가동했는데, 권영길 의원님이 직접 출전하시는 걸 보고 민주노동당의 각오를 읽을 수 있었다. 독도를 수호하고 보존 이용하는 독도법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
천영세 - 독도특별법을 만드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2월 임시국회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발의도 했었고. 여당이 소극적이지만 완결된 내용을 만들어 처리토록 하자.
강재섭 - 한나라당도 여당을 해보았지만 여당은 외교마찰 등 걱정이 많을 수 있다. 특별법도 한달쯤 지나가면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일과성으로 가면 안된다.
천영세 - 냄비처럼 이벤트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 독도뿐 아니라 교과서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한일간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정기국회때부터 과거사 문제는 거대양당에 의해 정쟁화된 측면이 크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망언이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 나왔다. 당리당략에 의해 바라볼 게 아니라 영토주권과 동북아평화를 수호하고 한일관계를 올바로 재정립하기 위해 과거사법을 4월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강재섭 - 우리도 이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 문제로 국회가 싸움을 하니까 경제, 민생을 중심으로 가기 위해 이 문제에 비중을 덜 두자는 것이었다.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제출하고 떳떳이 하자는 오픈마인드다. 한나라당은 달라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 의석을 얻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쏙닥쏙닥 해서 민주노동당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화가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야당끼리 논의하자.
천영세 - 우리가 울고 매달려야 할 말을 직접 해주셨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더라.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의사진행조차 안된다. 17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출범했는데 국민들의 객관적인 중간평가는 실망이다.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불필요하고 잘못된 특권중심의 국회운영이 아닌가 한다. 국회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중요한데 손놓고 지금까지 왔다. 국회개혁특위도 6월이 시한인데 연장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가운데 민생도 챙기면서 자기 살 깎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쪽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정치자금 완화 등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자.
강재섭 - 원내대표단이 새로 구성된 뒤, 바로 이번 4월국회 일정을 잡았다. 예전에는 3월 29일 정도에 일정이 나오면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 국회가 고구려사왜곡, 장애인, 기후협약 등 특위를 만들고나서는 위원장을 갈라먹고 실제로는 활동이 별로 없었다. 특위 전반을 검토해서 통폐합 여부도 고민하고 가동안하고 방치하는 특위는 없애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회기중에는 본회의, 상임위로 바쁘고 휴회중에는 다른 일로 바빠서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열심히 하겠다. 민주노동당이 소금, 고추, 냉수역할 잘 해주시길 바란다.
천영세 - 민주노동당은 야당으로서 야성이 확실하다. 앞으로 야당간 공조가 많을 것이다. 그간 예결위 상임위화, 카드대란 진상조사 등 한나라당과 함께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매듭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심상정 - 임태희 수석부대표님은 재경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
강재섭 - 심상정 수석부대표님은 논리적이고 똑똑소리나는 발언을 하시더라.
심상정 - 임태희 수석부대표님이 앞으로 비교섭단체를 배제시키지 않고 양당 수석과 함께 보자는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수석 일을 하기 편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전 원내대표단과 만나서 양당간의 별도 협의를 하더라도 홀수달에 5당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기로 분명히 정리한 바 있다. 5당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의 유일한 창구이니만큼 이 문제를 잘 챙겨줬으면 한다.
임태희 - 오는 30일날 보기로 했는데 함께 보도록 얘기해보겠다. 정책협의회의 창구는 정책위이고, 5당 정책협의에 대한 원내대표단의 이견은 없다.
강재섭 - 임태희 수석부대표가 최대의 존경, 친목, 단합을 위해 당사로 찾아뵈어야 한다고 해서 왔다.
심상정 - 박근혜 대표님이 내일 귀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미기간에 대북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기대가 크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의 북한 의 리비아 핵수출 주장은 거짓정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북핵문제 등에서 주변국의 신뢰에 상당히 문제를 주는 것이다. 정확한 진위를 확보해 분명한 입장을 받아야 한다.
천영세 - 오늘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조찬을 하며 숙의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완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다. 양대노총은 물론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강행처리에 대해 환노위 차원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원내에서 숙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 일시 : 2005. 3. 22(월) 오후 2시 40분. 민주노동당사 대표실
- 참석 : 강재섭 원내대표, 임태희 수석부대표
천영세 의원단대표, 심상정 수석부대표, 김성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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