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5. 3. 21(월), 13:30~18:0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발 제 :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참석자 : 교육관련 단체, 연구소, 시민단체, 학부모 등 15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결과 총괄 >
< 제1주제 > 사교육비 경감방안
EBS 수능방송 등 e-learning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평준화정책 완화 등 학교 선택권보장 필요
< 제2주제 > 대학의 경쟁력강화방안 및 교육분야내 적정 재원배분방향
대학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 대학의 자율적 추진 노력 필요
교육재정의 여력을 고등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
< 제1주제 > 사교육비 경감방안
전풍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
ㅇ 사교육비과중은 조기유학, 저출산 등을 초래
ㅇ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며, e-learning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지속 강화 필요
전제상 (경주대학교 교수)
ㅇ EBS수능강의는 학교교육을 이에 예속화시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저하 초래
⇒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에 그쳐야 할 것임
ㅇ 향후 교사평가제 도입과 함께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 필요
조성용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ㅇ EBS 수능방송이 수능위주, 일방향성 등 온라인상의 효과성 문제가 있으므로 자기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쌍방향 학습 필요
ㅇ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상담, 적성교육 등 실업교육 정상화 및 입시제도 개선 필요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ㅇ 사교육비 문제는 정부, 학부모, 학생 등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 필요
* 우리사회는 교육에 취한 사회(한풀이 교육) : 시험에 취한 사회(학생), 과외에 취한 사회(학부모)
ㅇ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교교육,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 교사의 질제고,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 대학의 특성화 등 마련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ㅇ 사교육비 부담과중은 입시제도, 학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
- 입시제도 : 학교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제도
- 학교제도 : 교원평가 등 학교에 대한 성과관리체제 미흡 및 학교에 대한 선택권 부재
ㅇ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평준화정책 완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학교정보공개제도, 교육격차해소, 자립형사립고 도입, 우수교원 양성체제 관련 규제 철폐 등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ㅇ 그간 공교육내실화정책은 교육여건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존재
ㅇ 수능강의에 대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ㅇ 교육여건개선 등 내부적인 요인외에 입시제도, 대학의 서열화구조 등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해결책 마련 필요. 대학재정 확대를 위해 R&D재원의 흡수, 대학소유 부동산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 지자체 지원 확대 등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ㅇ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학교교육의 내실화 필요. 수준별 교육과정, 경쟁원리 도입, 학교의 책무성 강화 등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ㅇ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 기업체의 노력 등 학벌주의 타파 필요
ㅇ EBS수능방송을 계기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각종 보완대책 수립 중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ㅇ 교육재정에 대한 지속 투자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개선은 상당한 효과. 담배값 인상 및 BTL 도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 크게 개선
ㅇ 향후 경쟁의 부족에서 발생한 공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필요
(Floor발언) 서덕조 (한국교습소 총연합회 사무총장)
ㅇ 방과후 교실 등 각종 시책이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과제
ㅇ 사교육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바우처 제도 도입 등)
< 제2주제 > 대학의 경쟁력강화방안 및 교육분야내 적정 재원배분방향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ㅇ 대학의 구조개혁은 단순히 M&A 또는 다운사이징 보다는 대학의 특성화·전문화·선택과 집중을 포함하는 개념
ㅇ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필요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ㅇ 구조개혁을 위해 체질개선과 함께 시장기능의 활성화 필요. 학생등록금시장, R&D시장, 정부재정지원시장, 기부금시장 등에서 미국은 대학이 경쟁하는 체제
* 우리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ㅇ 국립대 법인화 등 규제완화 및 기여입학제 도입 필요
이용태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양성되어야 함
조성용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ㅇ 산학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필요
⇒ 학점인정 등 적극적 산학교류시책 마련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ㅇ 대학구조개혁은 지역사회 정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필요
전제상 (경주대학교 교수)
ㅇ 대학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 필요
전풍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
ㅇ 초중등 교육부문 대비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기여입학제 등 도입 검토
유일호(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ㅇ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과의 연계 강화 모색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ㅇ 구조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정부정책의 명확화 및 주도적 역할 강화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ㅇ 낮은 고등교육부문투자는 교육재정이 초등중교육부문에 법정교부되는 경직적 구조 결과(전체 85%수준)
ㅇ 대학 스스로 비용절감노력 없는 대학구조개혁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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