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은
① 산하기관 예산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일반기준, 수입기준, 지출기준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기준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며
② 일반기준, 수입기준 및 지출기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산하기관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수입예산구조를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입,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며 매년 산하기관 임직원의 직급별 총인건비 및 증가율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주무기관에 제출토록 하였음
③ 또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향후 경영혁신 노력에 환류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상호 경쟁적으로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60%(6천만원 상한), 직원은 월기본급의 200%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여 임직원이 노력하여 이룩한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체제를 마련함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부처별 평가시 예상되는 행정·예산상 비효율을 막고,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18개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평가단 구성·운영키로 함
평가단장(송희준 교수, 이화여대 행정학)은 간사부처(산자부) 장관과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위원은 지난해 기획예산처에서 공모한『평가전문가풀』에 등록된 인사 중에서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91명의 민간전문가로 선임함
평가단은 단장, 총괄반, 6개 분과로 구성하여 법 적용을 받는 88개 산하기관의 2004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4~6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금번에 확정된 2005년도 예산관리기준은 관련 주무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에 통보되고 정부산하기관은 동 기준에 따라 예산운용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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