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정부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 총재에 대한 업무평가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취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10개월이 지났음.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현 경제팀의 능력과 정책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난 10 개월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 정책 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경제·경영 전공 대학교수 중심의 82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2. 평가 대상 및 내용
①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업무수행 평가
* 1점(매우 못했음), 2점(못했음), 3점(보통), 4점(잘했음), 5점(매우 잘했음)
② 3점 이하 부정적 평가 시 그에 대한 이유(3점 이하 응답자에게만 답변토록 함)
③ 경제팀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인물
④ 평소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임으로 생각하는 인물
평가 대상 : 경제부처 장관으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하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6인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3. 조사 방법 및 기간
경제·경영 분야 전공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82명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 기간 : 12월 15일~12월 19일
4. 조사 결과
1) 이명박 경제팀 6인과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경제부처 장관 6인의 평점 평균은 1.92로 낙제에 해당(F)
강만수(1.39), 정종환(1.69), 박병원(1.92), 전광우(1.99) 4명 1점대로 낙제(F)에 해당
이성태 한은총재는 가장 높은 평가 3.04(C)
이명박 정부 경제부처 장관 6인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1.92로 낙제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이는 사실상 F학점에 해당하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69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1.92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각각 1.99점으로 모두 낙제 평가(매우 못했음, F)를 받았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40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2.17점으로 겨우 낙제를 면한 점수(D)를 받았으나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04점(보통)으로 가장 높은 점수(C학점)를 받음.
현 경제팀 장관들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가혹한 평가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를 추진하는 인물 모두 총체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고, 인적교체 없이 새로운 출발은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음.
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평점 1.39, 매우 못했다, F에 해당)의 부정적 평가 이유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응답자의 58.75%), 잘못된 정책추진(응답자의 28.75%), 시장참여자들의 신뢰상실(응답자의 20%)을 부정적 평가의 사유로 꼽아
이번 평가에서 부처장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평점이 1.39로 낙제점(F)에 해당하였음. 전체응답자 82명중 60명(73.17%)이 1점(매우 못했다)에, 14명(17.07%)이 2점 응답하였음.
3점 이하를 주어 부정적 평가를 한 설문 응답자(80명)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2개 응답 가능)를 물은 결과, 강만수 장관의 낡은 사고·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응답자의 58.7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잘못된 정책 추진(28.75%)이 뒤를 이었으며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상실(20%), 철학과 희망, 비전 부재(18.75%), 권위주의적 행태/국민·시장과의 소통 부족(16.25%) 등으로 나타났음.
강만수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로 잘못된 경제 상황인식과 잘못된 정책을 추진 한 것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임. 고환율 정책, 관치적 물가대책,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무지와 이에 따른 정책대응 실패 등이 이러한 가혹한 평가를 뒤받침 한 것으로 보임.
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평점 1.69, 매우 못했다, F)의 부정적 평가 이유
잘못된 정책 추진(응답자의 47.5%)이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 낡은 사고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과 발상(응답자의 38.8%)이 다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1.69(매우 못했다. F)로 강만수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 낙제 해당. 전체 응답자 82명중 47명(57.32%)이 1점, 19명(23.17%)이 2점, 14명(17.07%)이 3점 평가함.
3점 이하 부정적 평가를 한 80명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잘못된 정책 추진(47.5%)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음. 낡은 사고시대착오적인 상황 인식과 발상(38.8%)이 두 번째 이유로 꼽혔으며 철학과 희망비전 부재(21.3%), 권위주의적인 행태/국민, 시장과의 소통부족(15%), 개혁의지 부족(12.5%) 순으로 지적됨.
정종환 장관이 추진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 규제완화,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부정적인 평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장관의 낡은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4)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평점 1.92, 매우 못했다, F에 해당)의 부정적 평가 이유
철학과 희망, 비전이 없다(응답자의 31.3%), 잘못된 정책추진(응답자의 27.5%), 낡은 사고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과 발상(25%)의 순으로 부정적 평가 이유로 답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평점은 1.92(매무 못했다, F에 해당)로 나타나 부처 책임자중 3번째로 낮게 평가받아 낙제에 해당. 전체 응답자 82명 중 39명(47.56%)이 1점을, 18명(21.95%)이 2점, 23명(28.05%)이 3점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함.
3점 이하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80명에게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결과, 철학과 희망비전의 부재가 31.3%로 가장 높게 이유로 적시함. 잘못된 정책 추진(27.5%),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25%)의 순이었음.
박 수석의 경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 집행 등과 같은 업무수행은 않을 지라도 우리경제 상황에 따른 장기적인 비젼과 방향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부정적 평가 한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다른 부처 장관과 같이 잘못된 정책추진을 지적하는 것도 많아 청와대 수석으로서 부처 업무 적절성을 판단하여 이를 조절해야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부정적 판단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임.
5) 전광우 금융위원장(평점 1.99, 매우 못했다, F에 해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위기 대처 능력 부족(응답자의 30%), 리더쉽 부재(응답자의 18.8%), 철학과 희망부재(18.85)의 순으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99점으로 낙제 평가(매우 못했음, F)를 받음. 전체 응답자 82명중 24명(29.27%)이 1점, 38명(46.34%)이 2점 평가하였음.
3점 이하 응답자(80명)만을 상대로 부정적 평가 사유를 물은 결과, 위기대처 능력 부족(응답자의 30%)을 가장 높게 그 사유로 꼽았음. 리더십 부재(18.8%)와 철학과 희망, 비전 부재(18.8%)가 뒤를 이었음.
국내 금융위기 대처와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처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임. 특히 리더십 부족도 지적되는데 이는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 없이 다소 우유부단한 태도와 한발 뒤늦은 정책 등으로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6)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평점 2.17, 못했다, D 해당)의 부정적 평가 이유
철학과 희망비전 부재(응답자의 29.87%), 개혁의지 부족(응답자의 20.78%), 위기대처능력 부족(20.78%), 소극적인 정책대응 활동(19.48%) 순으로 부정적 평가 사유 응답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업무 평가에서 2.17점(못했다, D)을 받음. 겨우 낙제를 면한 것으로 평가되나 사실상 낙제에 가까움. 전체 응답자 82명중 23명(28.05%)이 1점, 28명(34.15%)이 2점, 26명(31.71%)이 3점을 주었음.
3점 이하의 부정적 점수를 준 응답자 77명만을 대상으로 그 평가의 이유를 물은 결과, 철학과 희망, 비전 부재(29.87%)가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개혁의지 부족과 위기 대처능력이 20.78%로 뒤를 이었으며 소극적인 정책 대응과 활동(19.48%), 잘못된 정책 추진(18.18%) 순으로 나타남.
이 장관의 소극적 업무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부정적 평가 이유가 다양한 것을 보면 언론노출 빈도가 적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점도 있어 보임.
7)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평점 2.40, 못했다, D에 해당)의 부정적 평가 이유
개혁 의지 부족(34.67%), 업무 전문성 부족(20%), 정책의 공정성 결여(20%)의 순으로 부정적 평가 사유 꼽아
업무 평가에서 2.40점(못했다, D에 해당)을 받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체 응답자 82명중 11명(13.41%)이 1점, 37명(45.12%)이 2점, 27명(32.93%)이 3점으로 평가.
3점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한 75명에게 그 사유를 물은 결과, 개혁의지 부족(34.67%)이 가장 큰 사유로 꼽혔음. 이어 업무전문성 부족(20%), 정책의 공정성 결여(20%), 철학과 희망, 비전 부재(18.67%), 소극적인 정책 대응과 활동(17.33%), 정책 독립성 결여 (17.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시장질서 수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개혁성 부족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경제검찰 기관장으로 시장질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야 하지만, 오히려 일반 경제부처가 추진하는 기업규제 완화 등에 편승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공정거래정책의 전문성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정책의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는 시장의 감시자가 오히려 재벌 등 피감시자의 이익을 위해 나서는 일련의 정책(공정거래 규제 완화 등)추진이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한 것으로 보임.
8)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평점 3.04, 보통, C에 해당)의 부정적 평가 이유
6개 부처 경제 장관을 포함하여 가장 높게 평가됨.
소극적인 정책 대응과 활동(응답자의 38.18%), 추진력과감성 등 리더쉽 부재(응답자의 25.45%), 위기대처능력 부족(25.45%) 순으로 부정적 평가 이유로 적시함.
정부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한은총재는 통화나 물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부처 장관과 별도로 평가 대상에 포함시킴.
이성태 한은총재는 평점이 3.04(보통, C에 해당)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전체 응답자 82명 중 24명(29.27%)이 4점(잘했다)을, 33명(40.24%)이 3점(보통)을 주었고, 14명(17.07%)이 2점을 주었음.
3점 이하 부정적 평가를 한 55명에 대해서만 그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물은 결과, 소극적인 정책 대응과 활동(응답자의 38.18%)이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음. 이어 리더십 부재와 위기대처 능력 부족이 각각 25.45%였으며 정책 독립성 결여(23.64%)의 순으로 답변함.
이성태 한은총재에 대해서는 보통이었다는 평가가 주류인데 이는 국내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금리 정책의 소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지만 경제부처의 요구와 개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통화정책의 대한 독립적 태도 견지 등으로 다른 일반 경제부처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것으로 보임. 이는 부정적 이유가 다양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9)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총재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할 인물
강만수 기재부 장관(219점)이 압도적으로 높게 지목됨. 다음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81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경제수석(각각 54점), 이윤호 지경부 장관(26점)의 순으로 교체대상으로 지목됨.
반드시 교체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우선순위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도적으로 높게 꼽음. 82명의 응답자 중 69명이 강만수 장관을 교체 대상 1순위로 답했으며 2순위, 3순위까지 포함하면 총 76명(92.68%)의 응답자가 강만수 장관을 교체 대상으로 지목.
우선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해본 결과 강만수 장관(219점)에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81점)이 교체대상으로 두 번째로 꼽혔으며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54점으로 세 번째 교체 대상이었음. 이윤호 지경부 장관 26점, 이성태 한은총재 16점, 백용호 공정위장이 12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강만수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경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고 볼 수 있음.
10)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31.71%),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26.25%), 김종인 전 국회의원(15%)의 순으로 꼽혀
평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31.71%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꼽았음.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26.25%의 응답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이어 김종인 전 국회의원(15%),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11.25%)의 순으로 추천을 많이 받음.
이헌재 전 장관에 대한 많은 추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난 97년 IMF 위기극복에 대한 경험이 있고, 비교적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등 정책추진으로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이 다시 위기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경제의 정책 책임자로 적임이라고 보는 것 같음.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나 김종인 전의원의 추천빈도가 많은데 이는 두 사람 모두 시장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건설 등 경기부양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은 장기적 계획아래 구조개혁으로써 체질개혁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이헌재, 정운찬, 김종인 3인은 과거 정부에 참여했거나 혹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사람들로 향후 경제팀은 정파를 고려하지 말고 기존에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적 인사들을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5. 이명박 경제팀 6인과 한은 총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 6인에 대한 경제, 경영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업무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1.92점으로 낙제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이는 한마디로 경제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를 비롯하여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 경제팀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낡은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과 발상, 철학과 희망부재, 잘못된 정책추진, 위기대처 능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제팀 책임자들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 경제위기 극복도 현재의 팀으로는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음.
실물경기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팀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쇄신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할 것임.
특히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팀 수장격인 기재부 장관으로 시장을 잘 알면서 과거 위기극복 경험이 있거나 장기적 비젼 하에서 구조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전면적인 경제팀 개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길 기대한다면 지금의 경제부처 책임지는 사람부터 정책내용까지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부터 회복하여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듯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정책실 02-3673-2145
이 보도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