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고갈시키는 주범, 골프장 건설 백지화하라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연간 2,705㎥로 세계평균의 12%에 불과한 물부족 국가이며 2006년경에는 용수절감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약 1억톤 가량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댐건설은 대규모 생태환경파괴와 지리적 제한조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강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심화시키며 댐은 홍수조절역할을 하기보다는 하류지역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73억㎥톤의 생활용수 중 21.16%나 차지하는 지하수는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각종 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지하수고갈 및 오염을 부축이며 지반침하의 위험성마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한지형잔디를 키우는 골프장은 대규모의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문제가 발생한다.
화산암의 지질특성상 하천수가 부족한 제주도에서 2004년도 지하수 다량 사용업체 15곳중 8곳이 골프장이었다. 1위는 제주시 오라골프장으로 35만3000여 톤, 2위는 남제주군 핀크스골프장으로 30만3000여 톤의 지하수를 뽑아 썼다. 35만3000톤은 우리나라 4인가족 1,400가구가 1년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으로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 지하수를 소비하는지 보여준다.
여주군 가남면의 경우에는 군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21%가 집중되어 있는데 금강CC, 한일CC, 자유CC 세 개의 골프장에서 1일 3,586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 이는 가남면 전체 이용량의 11.2%에 해당하며, 상수도시설이 부족한 가남면에 여주군에서 간이상수도용으로 개발한 지하수 3,272톤보다 많은 양이다. 이외에도 나머지 7개의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량은 상수도 보급률이 45%에 불과한 여주군의 생활용 및 농업용 지하수의 고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남면의 경우처럼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개발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
2005년부터는 지하수 이용대금 징수를 통하여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자에게 물 독점 및 남용권을 줄 우려가 있다.
먼저, 정부는 지하수에 대한 공공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하수 부존자원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골프장처럼 1일 50톤 이상 대규모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을 우선으로 지하수 과다 사용에 대한 제한, 인근지역 지하수 영향 등을 조사하여한다. 아울러 230여개의 골프장 무더기허가나 기업도시와 같이 대규모 개발계획은 철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골프장건설백지화 전국공대위에서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 및 이용으로 인근지역의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농약 및 비료사용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2004년 9월22일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정책발표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 불고 있는 골프장건설 광풍을 정부가 책임지고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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