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 오늘 정부 한나라당 일방적 분담금 중단에 항의 ‘투명사회협약’ 파기 선언
이들은 3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부패 문제 극복이 아직 요원한 상태에서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중단하여 협약을 파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12월 3일 “투명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반부패정책과 그 실천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과, 대통령 재임시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통한 이행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약속 또한 파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투명사회협약이 OECD, APEC,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호평을 받아 왔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약 파기는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과 국가적 신적 위상의 실추 등을 초래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협약 파기 당사자인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시민사회가 그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 설립, 시민참여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등 주요한 반부패 성과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부패 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투명사회협약 정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2005년 3월 9일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반부패 투명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부문별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약 형태로 도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기구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를 구성하고 각 부문이 분담금을 내어 이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지난 5월 정부측 대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천협에 대한 분담금 중지를 일방 통보한 이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투명협 간부와 실무진이 사퇴 요구 등으로 투명사회협약은 1차 위기를 맞았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지고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협약 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에서 각 3억 원씩 투명협 분담금을 책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방 통과 과정에서 투명협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투명사회협약은 실질적으로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투명사회협약’ 당사자들의 협약파기를 규탄한다.
올해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6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하였다. 기업인의 해외뇌물 정도를 측정한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22개국 가운데 14위, 특히 조사대상에 포함된 OECD 14개국 가운데서는 이탈리아와 멕시코에만 앞선 12위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제 규모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결과이다. 굳이 이런 자료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부패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2005년 3월 9일,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관행을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정치, 공공, 경제 등 여러 제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체결된 반부패 사회협약이다. 체결 이후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를 실행 기구로 설치하고 지금까지 각 당사자들이 분담금을 내며 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나아가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 내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한국의 투명사회협약이 각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그동안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명사회협약은 이미 지난 6월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분담금 중단을 통보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파기 위기가 고조되어 왔다. 나아가 투명협 간부들과 직원들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감사원이 이 협약에 지원된 분담금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협약 파기 움직임에 대하여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협약의 성실한 이행 촉구와 지속적 반부패 실천을 요구하여 왔다.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투명사회협약 운동을 비롯한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지속이 필요함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 한나라당은 투명사회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3억 원을 배정하기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였다. 이는 명백한 협약정신에 대한 무지이며, 투명사회를 향한 의지의 결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5년 3월 9일 정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체결되고 추진되어온 투명사회협약 정신의 실질적 파기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는 지난 2007년 12월 3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반부패정책과 그 실천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과, 대통령 재임시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통한 이행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다짐 또한 헛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투명사회협약의 한 주체로서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과 분야, 부문에서 협약의 이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2005년 3월 9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그 일차적 책임은 협약의 무력화와 파기를 시도해 온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차적 책임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실행 기구의 존립을 불가능케 한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 협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과 국가적 위상의 실추 등 예상되는 모든 결과의 책임 또한 이들에게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최근 국내외 조건은 우리나라 부패문제 해결의 전망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기의 소중한 반부패 성과를 부정하거나 투명성을 규제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정부의 소극적 반부패 의지가 그 첫 번째 적신호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그 두 번째 적신호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부패문제 해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고 자원 배분 역시 취약하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단계가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라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G-20 정상회담의 첫 번째 대안이기도 하다. 투명성 제고 없이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투명사회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 설립, 시민참여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등 주요한 반부패 성과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변화된 지형에 맞추어 때로는 여러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때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각 분야와 지역 등을 통해 ‘투명사회협약’ 정신의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연락처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강성구(姜聖求) : 전화 717-6211/ 팩스 717-6210/ 이메일 보내기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학영 : 전화 754-7891/ 팩스 774-8889/ 이메일 보내기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송준호 : 전화 745-1913/ 팩스 743-2515/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