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다단계 하도급 개혁 없이 중소기업 살길 없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경제의 중추로써 사업체수 전체의 99.8%, 종사자수의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제의 중추인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2005년 현재에도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업종별, 부문별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제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자동차부품, IT, 건설, 서비스, 인쇄, 제화, 여성일용직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품사 종속구조 심화, 납품구조 다단계화는 무노조, 비정규직 양산
정부가 ‘중소기업살리기’ 대책으로 ‘중소기업 정책과제’,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는 “최소한 부품 40%를 중국산으로 공급하라”며 부품사인 하청업체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는 “완성차는 부품사에 단가인하 압력을 넣고 납품 이원화를 통해 무노조,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내고 있다.” 며 원하청 종속관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와 단가인하, 이원화, 어음결제남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부품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모듈화 추진 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저가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인
건설 산업 노동자는 한국형 뉴딜을 비롯하여, 기업도시 등 정부의 주요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소수 대기업 중심의 건설산업 정책이며,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대책이다. 특히, 건설사업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각종 규제철폐를 집대성하는 방향으로, 건설현장에 금지되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풀고,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를 푸는 개악적 요소가 가득하다.” 며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건설 산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월하수목금금금!! IT노동자에게 주말은 없다?
경이로운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벤처 성공은 경제위기 극복의 신화가 되었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상징했다. 그러나 IT 산업 노동자들은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주말도 없는 경쟁, 고질적인 산업재해를 안고 산다.
IT 노동자는 “IT 산업 인력의 잦은 이직과 체불임금 등의 고용환경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비상식적인 하도급 구조, 상위 1.5% 안팎의 대기업이 IT 산업 전반을 독식하고 중소영세의 제살 파먹기 저가경쟁이 있다.” 며, 원청 하도급 구분 없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이 시급하다.“ 며 이를 위한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친절과 서비스 위해 노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서비스 노동자
대형 할인점의 출현이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365일, 24시간 영업이 확산되고 한편으로 주5일제로 휴일이 늘어나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서비스 노동자들은 집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비스 노동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일제 실시했으나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지 하지 않아 기존 노동자들은 직무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 휴일을 즐길 때 일해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처참하다.” 고 말했다.
“또한 계약직, 특수고용직등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아 실제 실태조사조차 힘든 상황이고 최저임금, 야간근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해결 없이 외식업의 발전은 허울뿐이다.“ 며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 했다.
이밖에도 인쇄, 제화, 의류, 여성일용직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눈으로 본 중소기업정책과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간담회 후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반기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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