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2003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음.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 고작 배드뱅크나 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 같은 민간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부의 대책인양 홍보해 온 것이 전부였음.
이번 대책 역시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및 채권기관의 책임을 방치하고, 채무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며, 민간 채권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 그쳤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애초부터 카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등 채권기관들은 정부의 카드경기 활성화 대책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카드를 발급한 결과 신용불량자로 양산되었음. 현재도 과중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책률(빚 탕감률)이 99%에 달한다는 점(서울)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과중 채무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탕감되어야 함.
특히 기초수급자 신용불량자 대책은 채무조정의 정도와 대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기초 생활수급권자 외에도, 대출과 카드발급 당시 차상위계층,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은 애초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만큼, 이들의 연체 채무는 부분적 채무조정이 아닌 전액 탕감되어야 함.
둘째, 채무탕감의 대상을 극빈층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카드 발급 당시 소득과 부채,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실업자, 반실업자층,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해야 할 것임.
현재에도 채무상환이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면책 결정(원금 탕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수급 신용불량자들에게 원금 완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주도해 진행하는 개인파산제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
영세 자영업자 중 신불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거나 은행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역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현재 영세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소득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호협조 상담체제를 만드는 것은 금융권의 자율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에도 이를 정부 대책인양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임.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공동추심 프로그램 마련,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제도 이용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채권기관의 편을 들고 있음. 사실 이런 제도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조차 없는 것임.
정부는 이처럼 민간 채권기관의 일방적인 홍보역을 자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는 “원금탕감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개인파산제가 대부분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는 현실에 비출 때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또 신용대란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정부와 채권기관이 공통으로 지고 있음에도 그 잘못을 신용불량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채권기관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일 뿐임.
금융기간의 협의·금융기관 자발적 동참 기본원칙은 신용대란의 주범인 정부와 채권기관이 공조해 자신들의 책임을 채무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임.
감사원은 지난 카드 특감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카드 대란의 원인이 정부에게 있음을 증명했음.
1999년 강봉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의해 주도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1999년 2월 현금서비스 업무 비중을 50%로 제한했던 규정의 폐지 △1999년 5월 당시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이 골자로, 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의 기능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현금 대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촉진했음.
한편 채권 금융기관 역시 카드 회원 길거리 모집 등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편승해 부실대출을 일삼음.
정부는 ‘원금탕감 없다’는 기본원칙을 강요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호하고 있는 한편 개인파산제 등 엄연한 법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민주노동당 대책
첫째,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제정(한시법)
기초생활수급권자외에도, 대출과 카드 발급 당시 차상위계층, 실업자, 반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은 애초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만큼 이들의 연체 채무는 부분적 조정이 아니라 전액 탕감되어야 함.
현재도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들이 개안파산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면책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채권기관이 극빈층 신용불량자들에게조차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정부는 이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즉,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 이들과 관련된 불량채권의 환수 기준 마련, 채무탕감과 채무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둘째, 개인파산제 홍보와 개선 필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현재의 소득으로 부채가 과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개인파산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즉 ▲파산비용이 비싸다는 점(서울의 경우 10군데 채무가 있으면 면책까지 약 60만원) ▲파산신청 기간에 추심이 계속된다는 점 ▲보증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 파산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현행 파산법을 ▲개인파산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활성화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 제도의 도입 ▲면제재산 확대 등으로 개정해야 함
셋째, 기술적 직업인, 노동자들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받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필요
선진국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의 공황 국면에서 급증하는 개인파산에 대해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파산자에 대한 신분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파산법이 제정된 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성이 없음.
넷째, 고금리제한법 제정
연 2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 최고 이자율을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40%,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5%로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을 제정.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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