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극히 부당하고 반역사적인 이번 판결을 통렬히 규탄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거듭 밝히건대, 재판부가 선거운동으로 판결한 지난 2004년 4월 1일 울산 북구의 오랜 지역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발언과 서명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정당의 지지 및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가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나가는 정치인 본연의 활동이자 임무이다. 부패와 정쟁으로 지탄받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책임정치가 권장되지는 못할망정 어찌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당시 여론조사 결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며,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의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 금품 살포도, 흑색선전도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로 주민들의 떳떳한 선택을 받은 조승수 의원에게 근거없는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 10석은 반세기만의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이라는 역사적 쾌거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발전을 향한 교두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노동당 차원을 뛰어넘어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진보의 흐름을 가로막고, 진보정치의 희망의 싹을 자르려는 퇴행적인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깨끗한 정치와 건강한 진보를 염원하는 민의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뜻을 받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7만 당원은 진보의 이름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이번 판결에 저항할 것이며, 함께하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보정치에 대한 치욕스런 결정을 바로 잡고 말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2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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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