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19차 전원 참석. 20차 (김혜경, 김창현, 주대환, 김미희, 박인숙, 이정미, 이영희, 최규엽)
보고
1. 중국공산당, 민주노동당 대표단 초청에 대한 보고
중국 대사관측(참사관 형해명)에서 중국공산당 본부와 상의하여 올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초청하겠다고 초청 의사 전달.
시기, 인원, 방문장소 등에 대해 대사관과 당대협실이 협의하여 진행키로 함.
2. 한국타이어 노동자(민주노동당 당원) 인권·정치 탄압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
2005.1.11. ‘회사의 허가없는 인쇄물 배포 혐의’로 노동자 3인 인사위원회 회부. 1심에서 감급 처분. 당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탈당 유도. 당원 감시감독 등의 행태 벌어짐.
현재 대전시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대책위 구성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 대응 방향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3. 농지법 개악안 주요 내용 보고
농지법 개악안의 주요내용은 농지의 소유,보전, 이용, 관리 등 농지제도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것이다. 농지규제의 대폭 철폐는 비농민의 농지투기 조장, 농지전용과 난개발 조장, 식량안보의 포기, 환경파괴의 조장 등을 불러온다. 4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개악안을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게 1차적 목표라 할 수 있다.
4. 독도 대응 관련 보고
유선희 최고 : 당 학위 10명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항의하는 뜻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했다. 일부 독도로 들어가고 일부 울릉도에서 준비중인 것 같은데. 아직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독도 관련 우리 당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측면에 있는 것 같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최고위에서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 : 독도 둘러싸고 의원단에서 대언론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성명서 나간 것하고, 우리 의원단 10명이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다. 당 안팎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비판적 판단도 일부 신문을 통해 보도된 상태다.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성명처럼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자는 의견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독도재개발 관련 의견도 적절치 않다.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인데 독도를 개발하자는 게 진보정당으로서 맞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많다. 의원 결의안 제출한 것은 현 주한일본대사를 추방해야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단 회의에서는 일본대사 추방은 단교의 전단계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단에서 정리한 것은 현 주한일본대사 망언과 관련시켜 해임/교체하라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물론 시마네현 조례제정 취소하라는 것 하고 대사 해임/교체하라는 것 하고 어업협정 파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있다. 그래서 재협상하라 이건데, 그렇다면 당은 어떡할 것인가. 일단 즉각 파기와 재협상은 조금 다른데, 어민단체의 의견을 보면, 이제는 공동어업수역이 정착이 되어서 그런대로 괜찮다는 거다. 그래서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어업협정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인데, 이 시점에서 당론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같다. 그래서 지난번 성명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이러한 근거로 이런 성명을 냈다거나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안건
1. 민생관련 당 중점 사업 심의
당대회 결정 7대 핵심사업중 1.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의 구체 사업계획 확정. 당 민생사업의 방향은 보수정치권이 경기침체의 위기의식을 이용하여 경기부양을 서민경제 살리기로 등치시키는 것은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오며 민생경제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진보적 서민경제정책을 부각시키는 사업 방향 추진.
구체안으로 당의 핵심 정책인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1단계에 대한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대중화시켜내기로 함.
부유세 1단계 전략인 소득파악 조세인프라 강화-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차명거래금지), 부동산소득(실거래가 과세), 자영업자소득(간이과세 폐지) 등의 내용으로 조세개혁 공론화, 종합기획된 조세개혁 대중운동을 핵심으로 원내, 의원단 활동 전개. 아울러 무상의료·무상교육·서민복지 등의 로드맵에 따른 필요재원 확보와 부유세 도입을 유시적으로 연동하여 추진하되, 부자들의 세금·사회보험료 누진적용 확대 등을 추진.
무상의료 로드맵 1단계 추진(2005~2007). 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 폐지,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폐지, 영유아(5세미만) 본인부담 폐지, 공공의료기관 강화 및 확충(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지소)의 과제 추진.
무상보육, 안심보육, 참여보육을 핵심방향으로하는 공공보육 실현과 보육조례 제·개정운동 전개
비정규직 폐지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 추진.
생계형은 원리금 면제, 일반형은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고금리 제한 및 불법채심 금지 내용 입법화.
기초수급자. 추정소득, 간주부양비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 의료, 주거, 교육 부분급여 실시를 통한 사각지대 부분적 해소. 장애인 등 계층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자활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 입법 추진.
농민. 쌀 협상결과 국회비준문제(식량자급목표수준법제화). WTO/DDA 및 FTA 대응. 협동조합, 농가부채, 농업재해 문제. 친환경농업과 식료안전문제 등 입법 추진.
여성. 여성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 빈곤여성(여성가장) 지원정책 실태조사 및 대안 모색, 탈성매매 지원 대책과 성매매방지법 개정 등 추진.
장애인. 장애인교육권, 장애인고용, 장애인복지 영역 법개정 추진.
2. 당규 20호 중앙당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
사무총국 산하에 최고위원회 정무지원 업무 등 담당하는 부속실 설치.
3. 당규 11호 성폭력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성차별대책위원회를 해소하고 당기위 내부에 기구를 설치하고 성평등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당직 공직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당기위 관련 당규 개정안 추진.
4. 인권위원회 구성안 심의
중앙위 산하 특위로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위원장으로 이덕우 변호사 선임 확정. 조직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으로 구성.
5.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주거권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건
임대아파트 부도 후 경매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우선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도입하여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민법개정안 추진.
6. 비정규관련 여론 조사 건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 정부와 노동계의 논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여론조사 실시 확정. 내용은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방안 관련 설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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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