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5. 3. 23(수), 13:30~16:0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사 회 : 서종혁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관리센터소장)
발 제 : 설광언 (KDI 연구위원)
참석자 : 농민단체, 언론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련자 등 15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결과 총괄 >
농업농촌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지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 전개
소득저하, 부채증가, 공동화 등 문제점 지적
단기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안정, 생산기반, 유통·기술개발, 인력육성 등에 대한 균형된 시각의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
사업자 선정 투명화, 현장평가 강화 등 재정 투융자의 효율적 집행노력도 강조
<농업농촌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농촌지역은 이미 자생가능성을 상실, 시장원리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시점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선진국의 농정은 사회복지예산과 농촌개발 등의 비중이 높은 데 우리는 아직도 쌀, 농가부채 등 과거 정책실패에 따른 후속조치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
지난 10년 동안 재정투융자는 농업기반 정비, 사시사철 신선 농산물 생산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 이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필요(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소장)
한국 농업은 급속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농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산적(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강력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함
농촌 공동화 현상과 영세소농의 저소득문제 지속
신기술도입과 규모확대로 인한 투자비용 부담으로 도산 농가가 증가
<직불제 운영 및 여타 시책과의 관계>
쌀에 대한 생산 직불제는 식량자원 자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친환경 직불제는 시장조성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게 우선
직불제와 농업 구조조정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보완적 관계로 이해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직불제가 현재의 농민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
농민들은 수지타산이 어려워진 상황하에서 투융자보다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 확대에 더 크게 의존(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소장)
농민들을 조직화하여 시장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 스스로 기술개발과 수급조정, 가공, 수출 등에 적응토록 노력
경영이양 직불제도는 취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 인상, 대상연령완화 등 개선 필요(서성배 농업기반공사 부사장)
임차지가 전체농지의 45%인 우리나라의 농정현실을 감안시 직불제 보조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움(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자영농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지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직불제를 확충 (장태평 농림부 국장)
직불제가 농업 구조조정에 역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단기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차질없이 지원(조봉환 기획예산처 과장)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안정과 함께 생산기반, 유통, 기술개발 등 여타부문과 균형된 재정운용 필요
<농업 재정지원 방향과 우선순위>
농어촌에 대한 중장기 재정지원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과 수입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농업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단계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예를 들어 농어촌 복지와 기술부문에 적극투자
앞으로의 농정은 농가소득 안정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의 복지, 교육, 의료, 문화 등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수적 (김재복 농협 상무)
한국농업은 쌀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사업을 쌀산업정책의 기본에 위치(서성배 농업기반공사 부사장)
철저한 개별심사를 통해서라도 농가부채를 농민들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 필요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농업발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① 농촌의 생활환경·복지수준 향상 → ② 우수한 인력의 농촌 거주 → ③ 농업경영인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체제 마련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 심사, 평가 시스템 혁신(장태평 농림부 국장)
119조원 농업농촌 발전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조봉환 기획예산처 과장)
“현재의 농민”과 “미래의 농민”에 대한 균형된 재정운영, 농민의 역할 강조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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