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 “북핵해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토론회 개최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택상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피터벡 국제위기감시그룹(ICG) 서울사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권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이 2-3개월로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등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권의원은 마련된 창조적 안을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외교를 수행할 것과,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주도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기틀 마련'이라는 3대 기조 하에 5단계의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출한다.
2) 한국 정부는 한미공조 전략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남북 협력 추진과 중국·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공통성의 극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3)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4)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비중 있는 인물의 특사파견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평화선언'을 공동 발표해야 한다.
5) 북미 대립의 근본 원인이 정전체제에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과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6) 한국은 6자 회담을 동북아시아 안보대화(North East Asian Security Talks, NEASTs)로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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