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기금운용평가단은 종래 기금평가업무외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04.4월)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를 최초로 수행하고 기금의 성과지표개발에 대한 자문도 실시
① “기관경영평가반”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5개 정부산하기관의 ’0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
② “기금운용평가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 등 36개 기금의 ’04년도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을 평가
③ “성과지표자문반”은 재정사업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28개 기금의 성과지표개발에 대한 자문을 기금운용평가반과 협력하여 수행
금년도 기금운용평가단 구성의 주요 특징은
① 금년에 최초로 실시되는 기관경영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원을 대폭 교체(교체 비율 : ’04년 27.5% → ’05년 47.6%)
② 경영평가에 계량지표가 포함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회계사, 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 등 전문직 종사자를 12명 포함시켜 ’04년도(11명)에 이어 지속 확대
◇ 연구기관(7개기관 8명)
* 고광수(증권연구원), 강철준(금융연수원), 임병철(한국금융연구원), 문형표·유경준(KDI), 윤덕룡(대외경제연구원), 정진화(산업연구원), 이삼주(지방행정연구원)
◇ 회계사·변호사(4명)
* 박종현·이용표·안성희(회계사), 이준봉(변호사, 경영학 박사)
③ 평가단에 대한 여성참여 비율 대폭 확대
- 전체 42명 중 3명을 여성으로 구성(7.1%)하여 작년의 1명(2.5%)에 비해 확대
- 여성 3명은 박수경(대진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정진화(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실장), 안성희(삼일회계법인 회계사)
④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추천 또는 소속인사를 예년 수준인 5명 위촉
- 강철준·원윤희(행정개혁시민연합), 이원희(경실련),
- 김용하(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수경(환경정의)
향후 기금운용평가 일정은
①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평가단과 기획예산처에 2004년도 운용실적을 제출(’05.4.6)
② 기금운용평가단은 실사 등을 거쳐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05.6.10)
③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평가결과보고서를 기금정책심의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05.6월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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