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운용의 목표 설정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일시 및 장소: 2005. 3. 25 (금) 10:00 - 13: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소, 학계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금번 토론회의 주제는
① 경제성장률 5% 전제및 세입 전망의 유지 여부
② 재정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여부
③ 재정의 역할강화와 건전재정 목표간의 조화 등임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지난해 발표된「’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간중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5%를 전제로 작성

최근 고령화, 투자감소, 경직적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

구조개혁, 대외개방 가속화 등 낙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에만 경제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

반면, 교육인적자원개발, 기술개발, 규제개혁 등으로 5%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

최근(’05. 2) IMF는 ’06~’09년 기간중 5% 실질성장을 전망

이어서 재정운용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

우리사회의 경제 성숙도에 비례하여 경제분야 지원은 축소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재정의 역할 강화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재정지출규모와 재정수지중 어느 것을 재정운용의 지표로 사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

※ 지출규모를 중시하면 수지적자로 인한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재정수지를 중시하면 재정이 경제안정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

토론쟁점 1 : 거시경제 및 세입전망

<주요 논점>

현재 재정운용의 기본전제인 실질 경제성장률 5%의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견이 상존

① 경제성장률 5%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거

- 인적자원개발, 보육투자, 여성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생산요소투입이 증가하고, R&D투자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 예상

- 규제개혁, 시장경쟁체제 강화, 기업투명성 제고 등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 추진중

※ 최근 IMF Staff Report (2005. 2) : 금년내 소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어 ’06~‘09년 기간중 5%대 실질성장 전망

② 경제성장률 5% 유지가 어렵다는 논거

- 노령화, 투자둔화로 생산요소 투입이 감소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투자, 경직된 노사관계, 기업가 정신위축 등으로 생산성 저하 예상

세입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유지되는 경우 현 계획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

다만, 발제자인 KID의 고영선 박사가 제안한 향후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세부담률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예상

◈ 토론쟁점 2 : 재정운용목표

<주요 논점>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08년까지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균형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목표를 설정

재정수지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얽매일 경우 경기 안정화에 역행하는 등 문제 발생

이에 관해 발제자인 KID의 고영선 박사는 경제여건이 변하면 재정운용목표도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다만, 목표수정이 가능한 경우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사전에 제시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아울러 발제문을 통해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확대가 필요하고 성장,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확대 가능하며, 경기조절은 안정적 세출유지로 인한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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