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대표를 집권전략위원장으로 임명 결정. 3월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정식 인준 절차 밟을 계획. 김혜경 대표는 집권전략위원회를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지역, 부문을 고려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임. 집권전략위원회는 당 조직강화방안, 정치활동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2006년 지방선거 승리, 2007 대선승리로 집권까지 나아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차기 당대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임.
2. 조승수 의원 재판 결과 대응 건
23일 부산고법 2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 내려짐. 민주노동당은 재판부가 금품살포도, 흑색선전도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로 주민들의 떳떳한 선택을 받은 조승수 의원에게 무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이 진보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민주노동당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진보의 흐름을 가로막고, 진보정치의 희망의 싹을 자르는 판결임.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 조승수 의원 살리기 대책위’를 당내외 인사로 구성하고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서 법률적 대응은 물론 당원, 지역주민과 주요 단체 인사 서명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
□ 참 고. 최근 의원직 유지 판결 사례
○ 김석준(한, 대구달서병)
- 혐의 : 04년 3월말 대구시의원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 수뢰.
- 1심. 벌금 150만원,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2심. 벌금 80만원, 추징금 1천만원 선고 (3/17)
○ 한병도(열)
- 혐 의 : 총선전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
-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검찰 구형 300만원)
- 2심. 벌금 80만원 선고
○ 김기석(열)
- 혐 의 : 사조직 구성 선거운동
- 1심. 집행유에 8월 징역 2년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3심. 일부 무죄 판결, 파기환송 (3/11) ->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최종형 확정.
○ 김희선(열)
- 혐 의 : 배임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사전구속영장 기각 (3/14)
3. 독도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에 대한 당 대응 방향
1. 정치적 배경
1) 독도문제, 교과서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노골화 과정과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팽창의 움직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2)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을 위 한 군사적 배치 전략에 힘입은 것이다.
3) 일본의 당면 목적은 평화헌법의 폐기,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있으며 이는 동 북아시아 국가간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며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은 북핵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4) 노무현 정부의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한일관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2, 민주노동당의 대응 원칙과 대응방향
독도 분쟁을 영유권 문제로써 국한시키는 대응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실현, 과거 일본 의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묻는 방향이어야 하며 평화헌법폐기와 유엔안 보리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을 확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3대 원칙>
1) 독도 주권 수호와 일본 군국주의 부활 저지의 원칙
2)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의 원칙
3) 일본의 전범국가로써의 국제적 책임의 원칙
<대응 방향>
위의 3가지 원칙에 따라서 남북공조와 국제연대 활동으로 실현한다
3, 구체적 대응책
1) 태평양 전쟁 피해 문제, 전범국가 문제을 정상급 국제회의 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 기하여 피해국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본 위안부 할머니, 강제 노역 피해자등에 대한 명예회복, 진실규명, 사과, 배상, ILO총회때 의제화 해야 한다.
2)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분쟁 국가간의 합의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 본이 분쟁화를 시도해도 우리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하고, 분쟁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부될 수 없다. 현정부의 외교책임자와 역대정권이 독도문제에 대해 이런 논리에 의해 소극적이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지에 대한 비판과 일본이 왜곡시킨 “다케시마”라는 일 본명의 삭제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남북 공조를 통해 규탄 성명 및 일본의 UN안보리 진출 저지 공동대응, 학술교류, 위안 부문제/강제부역자 문제 공동 발굴등을 적극 전개한다.
4) 한일협정의 문서 분석을 통한 한일관계 재정립과 현정부의 외교노선 비판과 과거사 청 산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8월 한일협정문서 전문 공개를 약속한 상태)
5) 독도를 우리영토가 아닌 공해상의 섬으로 인정한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 다. 3년마다 재협상되며 양국간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협상연장이 된다. 올해 2005 년이 협정종료시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천명하고 새롭게 채결해야 한 다.
6)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을 현재 계획 중인 광복60주년 반전평화 포럼과 함 께 개최한다.
7) 독도의 실질적 지배을 위한 제도화는 친환경의 원칙에 의해 진행
국회 독도 특위에서 추진중인 독도 특별법은 일본의 극우단체들의 준동 빌미가 되는 것 이기 때문에 명칭을 “생태환경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독도 특별법(안)”으로 우리 영토 임을 바탕에 둔 여러 제반 조치등을 내용으로 마련 한다.
8)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역사교과서 문제 등 역사 왜곡 및 망언 중단 요구
일시 : 2005.3.24.9:0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최규엽, 김종철, 이용식, 이영희, 박인숙, 이정미, 김미희 최고위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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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