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경경제부가 채권 금융기관의 연합체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정부기구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23일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24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제 지원 요건을 현재 채무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상환, 연리 6∼8%에서 연 2%까지의 단계적 이자율 인하, 총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원리금 감면, 최장 1년까지 변제기간 유예 등의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신용불량자 대책은 카드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신용대란을 불러온 정부의 책임을 금융권으로 미루고, 금융권은 마구잡이식 대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자신들의 부실경영을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등 편파적인 채무 조정책을 시행한 데 공통점이 있다.

지금도 신용대란 사태와 무관한 법원이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운영해 채무자의 빚을 적극 탕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외면하는 데 급급했다.

신용불량자 사태의 핵심 주범인 정부가 금융기관 연합체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의 권한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부실한 카드 부양정책의 책임을 모면하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영업행위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양 미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은 법원의 개인파산·회생제도를 모른 채 개인워크아웃제 등 금융권의 일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부 대책인양 오인하며 가혹한 변제요건을 강요당하게 된다.

특히 총 채무가 5억원인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지급불능 상황에서 도리어 8년 동안 월 600만원~700만원을 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일반 봉급생활자에게도 가혹한 조건이다.

신용대란은 길거리 카드발급, 부실대출 등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부의 부실정책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카드특감에서 밝혀진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을 행정부로 둔갑시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다음의 실질적인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1.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2.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3.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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