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당 정치자금 고액 기부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촉구.
어제 한나라당은 천안연수원 헌납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국고 환수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한다. 오래 간만에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으로 환영한다.
자제에 국회에 계류 중인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법"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처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문제는 한나라당을 차떼기라고 비난하던 열린우리당의 행태이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사무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열린우리당은 불법 대선 자금은 민주당이 쓴 것이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책임일 이라며 당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사기에 해당된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직적인 지난해 2월 6일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선 때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에 500만-1500만원 가량 지원됐다”며 국고에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대선자금 수수를 인정하고 당 차원의 환수 책임을 인정했다. 바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다.
열린우리당이 지금에 와서 “우리는 무관하다. 우리의 불법대선 자금은 한나라당과 성질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로 고발당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개혁을 모토로하고 있는 정당의 의장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약속한 사항이다. 1년만에 이를 부인하는 뒤집는 것은 정치적 도의 이전에 염치를 모르는 행위이다.
나아가 당 상황이 이지경인데 오늘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투명정치협약”을 제안했다.
황당하고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외엔 표현 수단을 찾지 못하겠다.
열린우리당은 다른당에게는 차떼기 당이라느니, 개혁하라느니 하며 상향 등을 번쩍 번쩍 켜대면서 정작 스스로는 후진 기어를 넣고 역주행 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에도 진실과 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한다.
같은 논리로 개혁에도 진실과 혼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이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불법대선자금 국고 환수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몇가지 더 첨언하면 지난번 중앙선관위의 정당 정치자금 내역 이후 정치자금 고액 후원금의 기부자가 재벌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일상적으로 정치자금 내역과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차떼기로 받을 돈을 여러 가방에 나눠 담는다면 정치개혁의 본질은 퇴색하는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에 기반한 소액 다수의 후원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돈있고, 힘있는 집단이 정치자금의 화수분 역할을 한다면 결국 정치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다. 선관위가 철저하게 실사한다고는 하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선관위 실사 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 및 고액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액 기부자 신상공개 요건 강화와 선관위의 철저한 실사 및 의혹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 청구 등의 제도개선 방안들을 검토해서 내주중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심상정 의원단 수석 부대표
- 국회 기자실, 3월 25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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