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당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어제 당정협의에서 이를 폐기함으로써 사실상 조세개혁을 포기하였다. 열린우리당이 주택보유에 대한 국민정서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축소'방침이 철회되었으며, 이는 명확히 부자들의 눈치보기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보호될 이유는 없다. 모든 주택가격을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에 1억원 가치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과 서울 강남에 6억원 가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비교하였을 때, 강남에 있는 사람은 비록 한 채를 소유하였지만 더 많은 자산의 비과세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보완장치도 있다. 1채라 할지라도 양도차익이 일정정도 이하(2억원)의 서민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서민과 부자의 거래를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작년 민주노동당에서 입법발의한 조세개혁안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여당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축소 정책을 철회한 것은 여당이 개혁의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진정한 개혁은 민주노동당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언론부장 곽근영 (010-322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