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에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한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축소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약속한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즉시 이행해야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당론으로 하였으나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가공개를 위해 주택공사는 지난 3년동안 준비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할 수 있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결정만 하면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원가를 공개하여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해야한다.
둘째,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건설사 특혜로 중단되어야한다.
현재의 주택미분양은 건설사들이 주택의 수요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 상승기에 투기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다 소비자들이 외면하여 발생한 경영실패가 원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투기적 공급을 일삼는 건설사들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75%수준에서 2조원을 들여 매입하여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이번에는 거품이 잔뜩끼어있는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국민들에게 취득세, 양도세를 면제하여 구매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정부의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가 없어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빠져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여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서 그것도 부족하여 거품아파트를 소비자들에게 매입하라는 것은 정부 정책 자체가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한다.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제 신설은 건설사들의 건설자금 지원정책이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는 것은, 유주택자도 청약에 가입하도록 청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느 유형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신규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주거지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갖도록 하여 다주택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푼푼이 매달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고, 건설사들의 건설기금을 대폭 끌어 모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들은 주택거래 관련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여 건설사들에게는 세제 및 건설자금지원, 미분양주택의 고가 거래 허용으로 특혜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악용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 들이려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들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민들도 정부의 잘못된 나쁜 정책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기부양을 국민들을 또다시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반대 및 시민불매 운동이라도 검토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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