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부실채권과 신용불량자 지원을 은행에 떠넘긴다”는 일부 논란에 대해 "새로운 관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채권기관, 신불자 개인의 공동책임론을 언급한 뒤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은행권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부총리의 말대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채권은 “상환 받을 수 없는 죽은 채권”이다. 따라서 한 부총리의 지적처럼 “신용불량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생계형 신불자뿐 아니라 일반 과중 채무자에게도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높은 면책률(빚 탕감률)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적극 마련해 주고 있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주부 등에게 길거리에서 카드를 남발하며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카드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카드사의 무차별 카드 발급을 조장한 정부도 책임이 막중하다.

이처럼 정부와 채권기관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와 과중 채무자를 양산하는 도덕적 해이를 범한 반면, 법원은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과중한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채권기관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채권 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가혹한 변제조건을 강요하며 사실상 정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것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치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면피가 극에 달한 행태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한덕수 부총리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과중 채무를 적극 탕감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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