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량분야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5. 3. 25(금), 10:00~13:0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발 제 :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자 : 학계,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 5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결과 총괄 >

< 제1주제 > 거시경제 및 세입전망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 5%를 유지해도 무난

전망치를 변경할 만큼 경제여건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석하기 따라서는 우리경제가 1인당 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 목표치로 볼 수 있음

< 제2주제 > 재정운용목표

재정수지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출규모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됨

운용목표의 구속성여부에 대해서는 guideline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 형성


< 제1주제 > 거시경제 및 세입전망

□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성장률 전망은 현실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 가급적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하여 민간에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

현재 성장률 전망 5%를 변경해야 할만큼 경제여건이 변했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국민연금 등 장기위험요인 분석도 포함되기를 기대

□ 전선애 (전남대 교수)

실업률 확대, 내수부진 등 성장률 저하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시장경쟁력 강화 등으로 5% 성장이 무난

다만, 성장률 전망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비

경제개방으로 인한 법인세 인하 압력 등으로 세입확보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세수확보 대책 마련 필요

□ 김정훈 (조세연 연구위원)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으므로 향후 10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법인세 인하 압력이 있으므로 세입전망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

□ 온기운 (매경 논설위원)

현재의 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 판단

최근 5년간 5%이상 성장을 달성한 것은 ’02년 한해에 불과

금년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므로 5% 전망은 risky

현재의 국민부담률이 낮지 않음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만으로 계산하면 국민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

□ 윤영진 (계명대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성장률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

단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낙관적 또는 비관적 전망에 기초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

□ 이창용 (서울대 교수)

성장률 전망은 누가해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며 정답이 없는 문제

성장률 5% 전망은 정부의 정책 목표치로 해석할 수도 있음

다만, 5%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원인 및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별도 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제안

향후 사회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므로 조세부담률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

□ 옥동석 (인천대 교수)

작년 삼성경제연구소 성장률 4% 전망 등을 고려할 때 5% 성장률은 낙관적 전망

외국은 준조세 등도 그 성격에 따라 국민부담률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비교는 곤란

□ 정홍상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성장률 전망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

다만, 성장률변화에 따른 총량지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검토 가능

실업률이 높아서 노동공급에 여유가 있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므로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전망

< 제2주제 > 재정운용목표

□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지출상한 제한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필요한 제도

재정수지를 운용목표로 설정하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의 모니터링을 허용

□ 전선애 (전남대 교수)

융자, 금융성 채무 등으로 재정수지는 misleading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규모 위주의 재정운용목표 설정이 바람직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간중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연도별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

□ 김정훈 (조세연 연구위원)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출규모를 재정운용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면 재정적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수입으로 인한 흑자가 과다

외국은 흑자규모가 클 경우에도 GDP 대비 1~2% 정도였음

□ 온기운 (매경 논설위원)

재정수지를 목표로 설정해서 지출과 함께 수입도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자 발생이 가능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민간저축 증가→내수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

□ 윤영진 (계명대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IMF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목표가 보다 중요시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정운영철학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결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

□ 이창용 (서울대 교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

제도개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 필요

재정운용목표는 재정지출, 적자, 국가채무 등을 함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재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

□ 옥동석 (인천대 교수)

미래 위험부담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중장기적 재정수지를 목표로 삼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짐

분야별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배분 제안

시장경제가 강화되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상황으로 우리경제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시급

□ 정홍상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재정수지나 지출규모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은 재정이 경제의 말목을 잡을 우려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허용되는 재정수지 band를 만들고 지출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재정 자동안정화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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