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부부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목숨을 빼앗은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참혹한 죽음과 빈곤의 현실은 우리사회 가장 약자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의 치열한 삶속에서 더욱 가중되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3.3%가 무학 및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고, 스스로 외출할 수 없는 비율이 23.2%에 육박하며, 64.5%가 집밖의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고, 34.3%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출생이후 지속적으로 이동, 교육, 노동,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2004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실시한 여성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대다수인 78.2%가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여성에 비해 여성장애인 본인이 가계의 주소득원인 경우가 29.7%로 높아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김씨의 부인 황씨 역시 청각여성장애인으로 남편의 자살로 졸지에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여성장애인가장이 된 현실에서, 정부와 화성시는 책임지고 장애로 인해 빈곤이 되물림 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뿌리 깊은 구조적 차별의 현실 속에서 월 40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차가운 노천에서 하루하루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지쳐 급기야 죽음의 끝으로 내몰린 청각장애인 김씨의 죽음은 명백히 강요된 타살이다.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철폐와 빈곤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 청각장애인 부부의 삶 그리고 남겨진 청각여성장애인과 두 딸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450만 장애인의 자화상이며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이며 빈곤층인 장애인을 차별하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현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
하나, 장애인의 빈곤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
하나,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라 !!
하나, 정부와 화성시는 여성장애인가장 황씨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상하라 !!
2005년 3월 24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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