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주변 지인이 개발 계획에 있는 땅을 사들이고 개발이 착수되고 땅값이 오른 절묘한 과정에 강장관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강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시절 주변 지인이 개발예정지에 강제수용 토지를 제외한 알짜배기 땅을 사고 땅값이 급속도로 올랐는데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물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황근거만으로도 직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강동석 장관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발뺌하고 나섰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을 떠나 도의적 책임만으로도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한 부정재산축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너무나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사인이 발생하면 냄비처럼 끓었다가 여론이 수그러들면 사라지고마는 관행이 이런 일을 반복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직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완전한 백지신탁제도와 부정축재재산환수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투명사회협약 등 우리사회 부패청산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공직부패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다.
2005.3.26.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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