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내년도에 재정지출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3.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① 내년도 재원배분 방향은

ㅇ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을 중점 지원하여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사회통합기반강화를 도모

②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ㅇ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여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ㅇ'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과와 책임 지향의 정책사업별(Program) 예산체계로 개편 추진

ㅇ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

ㅇ 국민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창의가 필요한 사업은 BTL 방식을 적극 활용

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①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5% 실질성장이 예상. 그러나, 재정여건은 세입은 한정된 반면, 세출소요는 공적자금상환 등 경직성 경비소요의 증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질 향상 등 사업비 소요의 증가로 어려울 전망

② 내년 예산안 편성시 각 부처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여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도록 했음.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적 지출의 10%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음

③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을 중점 지원하여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사회통합기반강화 도모.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절

④ 국민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창의가 필요한 사업은 BTL 방식을 적극 활용. 복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복합화를 유도

⑤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 ’06년 예산안 규모 및 재정수지는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확정시 발표

재정운영의 혁신

① 재정운영 혁신은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계획

② 재정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참여를 확대하고 국무위원토론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확정하는 등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도모

③ 각 부처가 매년 일정 사업을 자율 평가하여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

④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성과와 책임 지향의 정책사업별(Program)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재정범위를 확대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연차적 구축

⑤ 각 부처·지자체는 '예산낭비대응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관리 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

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자율편성한도에 대한 재원배분방식 개선

기타 금년 지침에 추가된 주요사항

① 사업별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 규모, 재원분담 등을 결정

②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

※ 참고사항

①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회계법 제25조 2항에 따라 3. 31 각 중앙관서에 통보예정

②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의견수렴 과정

ㅇ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한 국민의견 조사에 이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2.15 ~ 2.25) : 총 ,1278명 응답
(’05.3.7 보도자료 참조)

* 민간전문가 및 각계 대표 자문회의, 시·도부지사회의,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3.23)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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