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1년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63명의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Ⅱ. 조사내용
1. 이명박 대통령과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를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09년 2월16일부터 2월 19일까지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등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363명의 응답결과를 자료로 해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정치행정137명37.74(%)
경영/경제109명30.03(%)
법학/법조9명225.34(%)
사회(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8명2.20(%)
기타17명4.68(%)
합계363명100(%)
Ⅴ. 조사결과
1.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1.민주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17명4.68%
2.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42명11.57%
3.전임대통령과 비슷하다53명14.60%
4.오히려 비민주적이다67명18.46%
5.오히려 매우 비민주적이다179명49.31%
6. 잘 모르겠다5명1.38%
합계363명
-이명박 대통령과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오히려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49.31%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응답인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는 응답이 67.77%로 긍정적 응답인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민주적으로 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16.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수 등 지식인 집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태도가 전임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비민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2.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1.매우 잘못했다15342.15%
2.잘못했다11832.51%
3.보통이다4612.67%
4.잘했다3810.47%
5.매우 잘했다82.20%
6.잘 모르겠다00.00%
합계363명
- 지난 1년 간의 이명박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로 물은 결과 평균 1.98점(D학점)으로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사실상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있음.
- 응답자의 약 74.66%(271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42.15%(153명)로 응답비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의견은 12.67%임.
-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의 1년차인 2004년 2월25일에 위 내용과 똑같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0명에게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 2.29점에 비해 뒤떨어지는 점수임.
2-1. (위 문항에서 1,2번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2번)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1.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139명51.29%
2.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115명42.44%
3.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104명38.38%
4.국정에 대한 희망, 비젼 부재42명15.50%
5.잘못된 정책 추진40명14.76%
6.법치에 대한 이중적 태도38명14.02%
7.신중치 못한 부적절한 언행15명5.54%
8.위기대처 능력 부족11명4.06%
9.국가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10명3.69%
10.청와대 보좌진, 정부 각료의 보좌 잘못9명3.32%
11.변화와 개혁의지 부족4명1.48%
12.야당의 비협조4명1.48%
13.정부 공무원들의 협조 부족1명0.37%
14.국민적 지지 부족1명0.37%
15.기타1명0.37%
16.언론의 협조 부족0명0.00%
- 2번 문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27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가능), 절반이 넘는 응답자인 139명(51.29%)가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음. 이어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 (42.44%, 115명),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38.38%, 104명)이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혔음.
3.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1.매우 실패했다136명37.47%
2.실패했다128명35.26%
3.보통이다65명17.91%
4.성공했다28명7.71%
5.매우 성공했다6명1.65%
6.모르겠다0명0.00%
합계363명
- 지난 1년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1점 매우 실패했다~5점 매우 성공했다)물은 결과 평균 2.01점(D학점)으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지난 1년간의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 72.73%, 264명의 응답자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9.36%, 34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 +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룸.
- 이러한 결과는 노무현 정부 1년차인 2004년 2월25일 조사 발표한 대학교수 등 200여명 에게 물은 결과인 2.56에 비해 뒤떨어지는 점수임.
3-1. (위 문항에서 1,2번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3번)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Q3_1 (264명 대상)
1.기득권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176명66.67%
2.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159명60.23%
3.대통령의 인사 실패67명25.38%
4.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36명13.64%
5.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무시 18명6.82%
6.정책의 일관성 부족16명6.06%
7.정책의 개혁성 부족13명4.92%
8.청와대 보좌진, 각료들의 무능력10명3.79%
9.국민들의 지지 부족8명3.03%
10.당정의 정책 추진세력 조직화 미비6명2.27%
11.진보세력의 조직적 저항6명2.27%
12.야당의 비협조5명1.89%
13.기타2명0.76%
14.언론의 비협조1명0.38%
15.여당의 비협조0명0.00%
- 3번 문항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를(정책이 실패한 이유)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응답자 264명 중 66.67%인 176명의 응답자가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한 정책 공정성 결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응답비율도 60.23%, 159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어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지적한 응답자가 25.38%, 정책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를 지적한 응답자가 13.64% 순으로 나타났음.
4.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1.없음84명23.14%
2.신성장 정책 (에너지 R&D확대, 원자력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등)69명 19.01%
3.감세정책45명12.40%
4.서민생활 대책(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등)41 명11.29%
5.떼법 근절(집시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설)33명9.09%
6.정부개혁(정부조직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32명8.82%
7.국내 금융위기 대처31명8.54%
8.통상정책 (미 쇠고기 수입 협상, 한-미/한-유로 FTA 추진 등)29명7.99%
9.부동산 정책(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폐지, 양도세 및 종부세 개정,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28 명7.71%
10.지방자치(시·도 폐지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등)28 명7.7%1
11.대미외교정책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등 한미동맹 강화)28명7.71%
12.교육정책(자율형사립고 도입 등 고교다양화 300, 영어공교육 완성,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 일제 고사 실시 등)27명7.44%
13.내수진작 및 물가억제 등 경제살리기 정책26명7.16%
14.SOC사업중심의 경제 위기극복 정책25명6.89%
15.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등)23명6.34%
16.실업대책(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정책)21명5.79%
17.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완화, 공장 증설 허용 등)21명5.79%
18.환경정책(그린벨트 완화, 원전 비중 제고, 저탄소 정책 등)18명4.96%
19.지방분권과 균형발전(5+2광역경제권 개발)15명4.13%
20.국토 개발 정책(4대강 살리기 정책, 새만금지역 동북아경제중심지 조성, 두바이형 항만 기업 밸리 조성 등)15명4.13%
21.노동정책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등 비정규직법 보완, 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13명3.58%
22.중소기업 정책11명3.03%
23.금융정책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허용, 산업은행 민영화 등)11명3.03%
24.공직자 부정부패 척결10명2.75%
25.통신미디어 정책 (신문, 재벌의 방송진출 허용 등 미디어법 개정, 방송통신융합 촉진 등)8명2.20%
26.대기업정책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의 여신행위 등 규제완화, 조사활동 자제, 제2롯데월드 허용 등)6명1.65%
27.사정기관 권한 강화(국정원 정치사찰 허용, 검찰 수사역할 강화 등)6명1.65%
28.7.4.7 경제성장 정책(고환율 정책 등)5명1.38%
29.복지 정책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 보험 경쟁체제 도입 등)5명1.38%
30.도심 재개발,재건축 정책 (뉴타운 등)4명1.10%
31. 인사 정책(장관, 청와대 수석임명 등,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0명0.00%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363명 중 84명(23.14%)이 ‘잘한 정책이 없다’라고 응답했음. 이는 이명박 정부 1년간의 정책 만족도에 대해 지식인 집단의 평가 높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임.
이어 신성장 정책(에너지 R&D확대, 원자력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등)이 19.01%, 69명이 잘한 정책으로 꼽혔으며 감세정책 12.40%, 서민생활 대책(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인하, 유류세 인하 등) 11.29%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중 감세정책은 아래 잘못한 정책에서도 10.19%로 지목되어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1.7.4.7 경제성장 정책(고환율 정책 등)144명39.67%
2.인사 정책(장관, 청와대 수석임명 등,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75명20.66%
3.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등)67명18.46%
4.대기업정책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의 여신행위 등 규제완화, 조사활동 자제, 제2롯데월드 허용 등)61명16.80%
5.금융정책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허용, 산업은행 민영화 등)59명16.25%
6.부동산 정책(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폐지, 양도세 및 종부세 개정,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59명16.25%
7.교육정책(자율형사립고 도입 등 고교다양화 300, 영어공교육 완성,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 일제 고사 실시 등)52명14.33%
8.통신미디어 정책 (신문, 재벌의 방송진출 허용 등 미디어법 개정, 방송통신융합 촉진 등)50명13.77%
9.국내 금융위기 대처46 명12.67%
10.국토 개발 정책(4대강 살리기 정책, 새만금지역 동북아경제중심지 조성, 두바이형 항만 기업 밸리 조성 등)45명12.40%
11.통상정책 (미 쇠고기 수입 협상, 한-미/한-유로 FTA 추진 등)42명11.57%
12.감세정책37명10.19%
13.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완화, 공장 증설 허용 등)34명9.37%
14.SOC사업중심의 경제 위기극복 정책33명9.09%
15.내수진작 및 물가억제 등 경제살리기 정책28명7.71%
16.떼법 근절(집시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설)25명6.89%
17.도심 재개발,재건축 정책 (뉴타운 등)21명5.79%
18.노동정책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등 비정규직법 보완, 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20명5.51 %
19.정부개혁(정부조직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19명5.23 %
20.사정기관 권한 강화(국정원 정치사찰 허용, 검찰 수사역할 강화 등)19명5.23%
21.복지 정책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 보험 경쟁체제 도입 등)19명5.23%
22.실업대책(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정책)18명4.96%
23.지방분권과 균형발전(5+2광역경제권 개발)18명4.96%
24.지방자치(시·도 폐지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등)14명3.86%
25.중소기업 정책10명2.75%
26.공직자 부정부패 척결7 명1.93%
27.서민생활 대책(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등)6 명1.65%
28.대미외교정책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등 한미동맹 강화)5명1.38%
29.환경정책(그린벨트 완화, 원전 비중 제고, 저탄소 정책 등)4 명1.10 %
30.없음3 명0.83%
31.신성장 정책 (에너지 R&D확대, 원자력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등)2명0.55%
- 지난 1년동안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7.4.7 경제성장 정책(고환율 정책 등)이 39.67%(144명)로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인사 정책(장관, 청와대 수석 임명, 고위공무원단 수정 등)이 20.66%(75명)로 많이 지적되었으며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등) 18.46%, 대기업정책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의 여신행위 등 규제완화, 조사활동 자제, 제2롯데월드 허용 등) 16.80%, 금융정책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허용, 산업은행 민영화 등) 16.25%, 부동산 정책(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폐지, 양도세 및 종부세 개정,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16.25% 순으로 잘못한 정책으로 나타났음.
6.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과제는 무엇인지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내수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정책211명58.13%
2.실업 대책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등)128명35.26%
3.남북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106명29.20%
4.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정책 94명25.9%
5.교육개혁(공교육 정상화)85명23.42%
6.신성장 동력 확충58명15.98%
7.지역감정 해소, 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정책 46명12.67%
8.건설사, 저축은행 등 방만한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44명12.12%
9.국가균형발전 44명12.12%
10.균형된 인사정책41명11.29%
11.공기업 개혁 등 정부, 공공분야 개혁37명10.19%
12.실질적 지방분권34명9.37%
13.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34명9.37%
14.부동산 안정대책28명7.71%
15.부패척결26명7.16%
16.정치개혁14명3.86%
17.재벌개혁14명3.86%
18.노사정 사회적 대타협13명3.58%
19.대미 등 주변 4강 외교정책8명2.20%
20.기타4명1.10%
-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정책에 주력해야한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13%(211명)로 나타났음. 이어 실업 대책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등) 35.26%, 남북대화 재개 등 대북정책 29.20%,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정책 25.90%, 교육개혁(공교육 정상화) 23.42% 순으로 나타났음
VI.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대학교수 등 지식인 사회의 평가는 낙제에 가까운 평가로 나타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 1.98점(D학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임.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더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67.77%에 달한 것은 이러한 지식인 사회의 평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실제로 경실련 2004년 노무현 정부 1년에 조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대학교수 200명 대상)결과인 2.29점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점수는 1.98점으로 뒤떨어지는 점수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1.29%, ‘국민과의 소통부족과 권위주의적 행태’ 42.44%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질이나 리더쉽 부족’도 38.3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독선적인 구시대적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전문가들의 이러한 평가는 대화나 설득보다는 이른바 속도전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쉽이 국민들과 소통되지 못한 채 상당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시대흐름에 조응하는 열린 리더쉽 즉 소통하며 설득하고 대화하는 리더십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후 국정운영도 실패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지난 1년에 대한 이명박 정부 정책에 평가에서도 5점 만점에 2.01점으로 겨우 낙제를 면한 점수를 보이고 있음. 노무현 대통령 1년차인 2.56점에 비해 마찬가지로 뒤떨어지는 점수이다.
이러한 부정적 정책평가에 대한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이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한 정책공정성 상실’이 6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도 60.23%로 높게 지목되었으며, 인사실패도 25.38%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종합하면 이명박정부 1년의 정부정책은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실패한 것으로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음. 이후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정책 추진주체인 정책책임자들도 대통령이 탕평책을 구사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인사들을 등용할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된 정책을 ‘7.4.7경제성장정책’ 39.67%, ‘장관 임명 등 인사정책’ 20.66%, ‘비핵개방 3000등 대북정책’18.46%,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 정책 18.46% 의 순으로 지목하고 있다.
잘된 정책으로는 ‘없다’는 응답이 23.14% 84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할 정도로 정책공감도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에너지 R&D확대 등 신성장정책’이 19.01%, ‘통신비,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대책’이 11.29%로 나타났다.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내수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 58.13%, 실업대책이 35.26%로 나타냈음.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이문제 해결을 위해 당선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후 국정운영에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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