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및 장소 : 2005. 3. 28(월) 13:30 ~ 18: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BS 1 TV, K-TV와 인터넷 paran.com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
토론회의 주제는
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도시 건설,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05.3.18)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구상의 구체화
법규정에 따라 이전대상기관(12부4처2청), 특별회계의 설치, 국가예산지출의 상한(8.5조원, ‘03년 불변가격기준)등이 결정
금년 중 수립될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연차적 투자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주요 국가시설사업에 대한 균형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도 모색
금년 5.5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형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예산의 시도별 합리적 재원배분모델 개발
자율편성 예산에 대한 평가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토론쟁점 1 :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의 비젼과 전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건설의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규모의 적정성 및 조달 가능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병행하여 국립시설·청사 건립, R&D 등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간 균형지원 방안 논의
- 국립시설·공공청사 등은 비수도권 입지 유도 방안
- 모든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방안 등 중점 논의
◈ 토론 쟁점 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 배분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
- 종전 과거 지원실적에 기초한 방식에서 재정력지수 등 객관적인 변수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배분모형으로 전환
합리적·객관적인 배분모델 개발을 위한 각종 대안 논의
- 주요 변수는 인구·면적 등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와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등 낙후도를 종합 고려
- 재정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거 실적치 반영
신활력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낙후지역 지원방안
지역의 자율 확대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 방안
-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실적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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