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방식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참여를 확대하는 등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각 부처가 매년 일정 사업을 자율 평가하여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성과와 책임 지향의 정책사업별(Program) 예산체계로 연차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국민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창의가 필요한 사업은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내년도 우리경제는 내수회복 등으로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됨. 세입에 비해 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소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 지출 등 사업비 지출소요가 더 큰 상황임. 따라서, 총액배분 자율편성과정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내년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부터는 사업별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 규모, 재원분담 등을 결정하고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음
예산안 편성지침은 3. 31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고, 각 중앙관서는 동 지침에 따라 5.31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안을 작성, 제출하게 됨
분야별·정책별 재원배분, 부처별 지출한도, 세부지침은 국무위원토론회를 거쳐 5월초 통보 예정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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