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심의회 심의(3.23)와 국무회의의 의결(3.29)을 거쳐 기금 자산운용체계 확립,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둔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였음

①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며,

② 기금운용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기금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임

③ 또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의 사업조정을 추진하여 국가전체적인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장동력확충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①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책과제 등 새로운 사업소요를 지원하여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②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체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개편할 예정임

③ 기금분야별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등에 중점 지원하여 국정과제 수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함. 특히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IT·BT 등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사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노인 및 여성 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의 주택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농업농촌대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절주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대폭 확대 하고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 생산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창작공연 활성화, 신진예술가 지원 등 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고 관광안내 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관광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임

2006년도 기금운용 중점 추진과제

①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인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작성·공개하며 기금자산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풀의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② 기금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사업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금평가방식 및 평가지표 결정시 기금관리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순지적위주의 평가에서 컨설팅식 평가로 전환하는 등 기금평가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임

③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 신설기금의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④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의 경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국가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

※ 동 지침은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 기금관리주체 토론회 및 기금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 인터넷·이메일 설문조사(2.15 ~ 2.25) : 총 1278명 응답
· 기금관리주체 토론회(3.11), 기금관리주체 의견수렴(3.7~18), 기금정책심의회(3.21~23)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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