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월 27일 경찰단속에도 성매매 영업을 강행하여 6명의 여성이 집단 참변을 당한 미아리 집창촌 화재참사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모 언론에 의하여 일부 미군 헌병들이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 성상납 및 외국인 여성 매매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범법집단인 성매매 업주들의 반발, 이를 두둔하는 일부언론의 태도, 사회 지도층의 반여성적인 발언 등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전히 기지촌 등 법의 예외적용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인권 법으로서의 확고한 법 정신을 살려나가며, 철저하게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없는 사회, 여성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한국사회가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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