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범법집단인 성매매 업주들의 반발, 이를 두둔하는 일부언론의 태도, 사회 지도층의 반여성적인 발언 등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전히 기지촌 등 법의 예외적용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인권 법으로서의 확고한 법 정신을 살려나가며, 철저하게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없는 사회, 여성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한국사회가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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