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부여당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업율은 4년만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의 절대적 증가와 더불어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재벌과 일부 기득권층의 희망일 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절망은 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성장주의로는 심각한 빈부격차 확대와 빈곤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도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예산의 조기집행과 민간투자 유도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생활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랫목이 덥혀지면 윗목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성장논리는 현실에서 이미 그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돈을 부으면 붓는대로 제도를 만들면 만드는 대로 재벌과 일부 기득권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이제 정직한 직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농업을 혁신한다는 명목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등 이른바 민생없는 민생대책은 사회적 위기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에게 촉구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을 내어놓아야 하고 불평등이 있는 곳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치가 나서서 파국적 사회 균열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내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민생대책회의는 민생관련 법안 및 현안에 대한 원내 협의와 공동대응을 통해 민생 문제에 기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입니다.
민생대책회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민생정치의 컨트롤 타워와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원내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강조하여온 온 부유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조세체제 개혁 등 구체적 대안 마련을 기본으로 공교육정상화와 무상교육 확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건강보장성 확대, 공공주거 실현의 3대 민생기본과제와 민생주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분(주거, 의료, 교육) 급여 확대, 신용불량자 : 저소득계층 부채 감면 및 공적회생제도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 농민 : 쌀협상국회비준 저지와 농지법 개정, 영세상인 : 입점상인 중심 재래시장 육성,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노인 : 노후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여성 : 여성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공보육 확대 등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정치의 막힌 혈맥을 뚫어 나갈 것입니다.
원내 민생대책 기구는 원내에만 활동의 폭을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담금질 하겠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민생현안에 설득력있는 대안과 치밀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관계를 맺어온 사회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민생포럼, 사회포럼 등당이 주도한 사업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그룹의 정책제안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꼬리표처럼 붙는 10석 정당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한 것이 우연이 아니듯 진보적 민생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민생위기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노동당 의원이 앞장서서 풍찬노숙과 만인소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앞다투어 민생대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생의제는 정치의제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보다는 민심수습용 정치 이벤트화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생대책은 난무하지만 민생 정치는 부재한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현안에서 민생 의제가 정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민생정치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 패러다임의 혁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민생대책회의가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일변도의 정치 담론에 맞서 복지와 분배의 민생 담론이 미디어라는 공론의 장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민주노동당 민생대책회의 개요
□ 민생대책회의 위상
○ 민생관련 법안 및 현안에 대한 의원실간 협의와 공동대응
○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불평등 해결 등 민생 해결을 위한 3대 기본과제와 주체별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 민생대책위 운영
○ 의제별 주무 의원을 두고 주무의원실 주관하에 관련 의원실이 결합하여 원내 민생사업을 추진한다.(강기갑 의원-농민, 단병호 의원-노동, 심상정 의원-부유세, 신용불량자 , 조승수 의원- 주거, 영세상인 최순영 의원-교육, 여성 현애자 의원-무상의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노인 )
□ 민생대책회의 활동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살리기 릴레이 간담회’ 진행: 학부모, 학생, 난치병 환우회, 임대주택 세입자, 상가임차인,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비정규 노동자, 농민, 장애인,노인 등 관련 해당자 모임이나 단체와 연속 기획 간담회 추진
○ 민생현안 관련 연속기획 토론회 및 공청회 추진
○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 민생현안 관련 입법 활동,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 민생해결 3대 기본과제 및 민생주체별 8대 핵심과제
3대 기본과제
○ 공교육 정상화와 무상교육 확대-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
○ 무상의료 1단계 실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공공주거 확대-집값 안정 및 부도임대주택 세입자 우선매수권 도입
민생주체별 8대 핵심과제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분(주거,의료,교육) 급여 확대
○ 신용불량자 : 저소득계층 부채 감면 및 공적회생제도 활성화
○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
○ 농민 : 쌀협상국회비준 저지와 농지법 개정
○ 영세상인 : 입점상인 중심 재래시장 육성
○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정
○ 노인 : 노후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
○ 여성 : 여성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공보육 확대
* 민생해결 재원마련과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유세 도입
1단계 : 소득파악 조세인프라 강화-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차명거래금지), 부동산소득(실거래가 과세), 자영자 소득(간이과세 폐지)
2단계 : 소득파악 조세인프라 강화-금융소득(비상장주식, 채권양도차익과세), 조세관리9조세개혁특위 신설, 국세지방세 조정)
3단계 : 부유세 도입
□ 민생대책회의 4,5월 활동계획
○ 학교급식박람회(4월 13-15일)
○ 보육,유아교육공교육식현을 위한 공청회(5월)
○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5월중, 3회)
○ 노숙인 민생투어(4월중)
○ 비정규직 삶과 투쟁 전시회(4월6일-8일)
○ 최저임금 개선방안 간담회(민주노총 여성연맹산하 사업장,4월말)
○ 쌀협상국회비준 관련 토론회(4월 중순)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토론회(4월 중)
○ 국민연금 개혁 워크샵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홍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