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안)은 현행 ‘이통사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내용을 확대·개편하여 해지고객 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전반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작년 말부터 법무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에 대한 의견조회와 학계,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마련되었다.

동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성명, 주민번호 등 고객 가입정보 외에 통화 중 수집되는 기지국정보, 통화내역 등 과금정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과금정보는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당해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보유토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수집한 가입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부분인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매년 2회 이동통신사가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각계 의견을 지침(안)에 반영하여 늦어도 5월 중에는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동통신사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이외에도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활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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