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먼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중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 감면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 등은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이며 전폭적인 특혜로서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반시장경제적 조세지원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은 1997년 말 외환위기시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으로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금융이나 산업부문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겠지만, 세제의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과거의 한시적 혜택을 부활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과세면제방식이 아니라 과세이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역시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는 기업의 여유자금의 토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처분에 대한 통상의 법인세 적용과 중과제도 적용 부담은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현재의 경제상황이 기업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토지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어놓는 입장의 기업과 여유자금을 토지에 투자하려는 입장의 기업 간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결코 그 결과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풀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리라 기대되는 지역의 부동산의 선점에 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게 된다.
나아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역시 명백하게 거주목적이 아닌 이유에 기인한 것이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완화를 위해 풀면 장기적으로 또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사업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넓게 인정하는 법개정을 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방식을 지속하여 부동산 세제의 일관되고 상시적인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의 소득세 경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하나로 임금삭감 방식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제상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임금이 줄어든 기업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것의 일부를 세금 덜 받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원칙과 규율의 재정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과 가진 자들을 위한 세제상의 특혜에 연연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25조 이상의 세입예산이 감소하고 30조 이상의 추경편성으로 인해 재정건정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무분별한 감세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과연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향후 경실련은 금번 세제개편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 제시를 병행하고자 한다.
2009년 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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