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향후 투자방향 등과 관련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K-TV와 인터넷(paran.com)에서 토론회 생중계 예정
금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인 투자효율성 제고와 향후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토론 예정.
-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수질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대기부문의 적정 투자방향 등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최근 산업화 진전, 인구급증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
ㅇ ’99~’03년간 환경분야 투자규모는 연평균 17.6% 증가(1.8→3.5조원, 2배 증가)하여 동 기간중 재정증가율(6.7%)보다 높았음
ㅇ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도 환경분야 투자규모는 총지출(6.3%) 수준인 연평균 6.1%의 증가 기조를 유지
다만, 그동안 수질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진전됨에 따라, 수질부문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주된 관심사항으로 대두
ㅇ 또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대기부문의 향후 투자방향도 주요 논의과제로 제기
금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분야 예산규모의 적정성, 수질부문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과 최근 본격 투자되고 있는 대기부문의 적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
◈ 토론쟁점 1 : 환경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환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견해와 에너지 관련 투자 등 실질적인 환경예산을 감안시 규모가 작지는 않다는 견해가 존재
한편,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기
◈ 토론쟁점 2 : 수질투자 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① 그동안 수질개선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등을 감안시 전국적으로 상당한 성과
하천상류지역의 수질은 개선되었으나 하류 등의 수질은 악화
② 수질개선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수량에 비해 사용가능한 물이 적은 점 등을 감안시 공급확대보다는 수요관리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
그동안 집중투자된 수질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BTL 등 민간자금 및 이니셔티브 적극 활용 필요
지속적인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이 중요하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수도시설 등 투자시설의 다용도 활용을 확대할 필요
◈ 토론쟁점 3 : 대기부문의 적정 투자방향은?
① 재정지원확대보다는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대기부문은 수도권 대기개선 등 투자수요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늘려나갈 필요
다만, 재정투자확대만이 아닌 에너지가격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②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정부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지원시 저공해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므로 적극 지원 필요
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의 근본목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보다는 교통수요 감소, 보행환경 조성 등이라는 의견도 있음
③ 사업장 지원을 위한 직접보조정책의 필요성
사업장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사업장 부담이 과중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으로 전가되므로 직접보조 필요
이에 대해, 사업장총량제 대상 사업장은 1종 사업장으로서 발전소, 정유회사 등 대형업체이므로 직접보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존재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
환경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재원배분방향을 결정해 나갈 방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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