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은 정부가 시키고 채권금융기관이 이에 철저히 편승하는 대책이다. 정부 대책과 이에 편승한 금융기관이 공동채권추심 기구로 가칭 `희망모아'가 5월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희망모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사실상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배드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원금의 4∼5% 가격으로 매입한 뒤,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없는 사실상의 폭리 장사이기 때문이다. 즉 덤핑으로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것이다.

이자는 면제해주고 3%의 선납금을 내게 하되 원금은 7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면서 상환원금의 20%를 마지막 해에 할당,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사어구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확보와 부채상환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차 배드뱅크 출범 6개월만인 지난해 9월말의 경우 월 10만원 안팎의 원리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한 신용불량자들이 전체 배드뱅크 신청자의 20%에 달했고, 배드뱅크 마감일인 지난해 11월22일까지 지원자는 전체 지원대상 약 111만명의 18.9%인 21만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며, 채무조정제도인양 선전해 왔다. 그 탓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을 정부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로 착각하고 있다.

1차 배드뱅크 사례에서 보듯, 2차 배드뱅크가 신용불량자의 재기보다는 채권기관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다수의 탈락자를 만드는 ‘절망모아’가 되지 않으려면 더욱더 적극적인 채무조정 조건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들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다.

첫째, 현행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와 실무지원기구 마련할 것

둘째,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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