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가 시민단체 간부를 초청하여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교육은 예산처 공무원뿐 아니라 전 부처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소속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되었음
* 예산처는 예산낭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부처와 협조, 범 정부적인 예산낭비 방지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임
예산처는 경실련이 제시한 예산낭비 사례 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과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
*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발생원인은 ⅰ) 부처들이 생색내기 위한 유사사업 중복 투자, 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선심성 사업 등의 설계변경, ⅲ) 성과 없는 전시성 사업의 추진 등
예산처는 “의식·행태의 개선”과 “시스템의 개선”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국민 참여확대 등 외부통제 강화 및 공무원들의 역할을 CEO(Chief Executive Officer)에서 CSO(Customer Satisfaction Officer)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예산의 신축성과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 예시: ⅰ) 다년도 예산 제도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실질적 운영, ⅱ) 프로그램 예산 제도(도로·항만시설 등 항만건설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package로 묶어 사업성과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조속한 도입 ⅲ) 예산사업도 투자 대비 회수비율(ROI : Return On Investment)을 적용, 성과 관리 및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
재정소요 법안의 제·개정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당국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의 실행은 건전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장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필요성 공감
앞으로 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사(예: 예산성과금 수상자, 감사원 관계자 등)을 초빙,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힘쓸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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