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3월 30일 오후 2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원희 교수 (한경대학교 행정학과)를 초청하여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예산의 낭비실태와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

예산처가 시민단체 간부를 초청하여 예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교육은 예산처 공무원뿐 아니라 전 부처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소속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되었음

* 예산처는 예산낭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부처와 협조, 범 정부적인 예산낭비 방지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임

예산처는 경실련이 제시한 예산낭비 사례 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과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

*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발생원인은 ⅰ) 부처들이 생색내기 위한 유사사업 중복 투자, 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선심성 사업 등의 설계변경, ⅲ) 성과 없는 전시성 사업의 추진 등

예산처는 “의식·행태의 개선”과 “시스템의 개선”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국민 참여확대 등 외부통제 강화 및 공무원들의 역할을 CEO(Chief Executive Officer)에서 CSO(Customer Satisfaction Officer)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예산의 신축성과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 예시: ⅰ) 다년도 예산 제도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실질적 운영, ⅱ) 프로그램 예산 제도(도로·항만시설 등 항만건설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package로 묶어 사업성과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조속한 도입 ⅲ) 예산사업도 투자 대비 회수비율(ROI : Return On Investment)을 적용, 성과 관리 및 책임을 묻는 제도 마련

재정소요 법안의 제·개정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당국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의 실행은 건전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장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필요성 공감

앞으로 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사(예: 예산성과금 수상자, 감사원 관계자 등)을 초빙,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힘쓸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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