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정부 일자리대책 분석결과 발표
1. 배경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 부처별로 경쟁하듯이 토건사업을 빙자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시켜 대책을 쏟아냄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토건재벌(토목+건축)들에게 사업권한을 넘겨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토건사업임. 대책발표 때 내세운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정책, 신성장동력발전전략 등은 거의 대기업을 위한 대책들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 기본적인 절차인 사업성 검증마저도 무시했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토건사업계획을 일자리대책으로 포장
경실련과 시민들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토목사업이며, 재정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일자리 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비판을 하였음
경실련은 지난 2000년부터 ‘국책사업감시단’등을 조직하여 정부발주 공공공사의 전과정과 특히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입찰·계약제도, 사업비와 공사비 검증, 건설전반의 부패행위, 유형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감시활동을 해왔음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발표한 대규모 토건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대책의 실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자료 출처
ㅇ 대상 : 2008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통위원회 등 정부부처 발표 14회 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등
ㅇ 시기 : 2008. 2 ~ 2009. 1(12개월)
분석방향
ㅇ 정부 대책의 수혜계층
ㅇ 일자리 만들기의 재정계획
ㅇ 건설산업 생산구조로 본 실질 일자리 추정
4. 분석결과
4.1 발표된 일자리 대책과 투자내용 분석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88조원을 투자하여, 44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 총 288조 중 재정(정부)투자 120.6조원(42%), 민간투자 167.3조원(58%) 였음
ㅇ정부의 대책은 사업타당성조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급조 된 사업권한을 토건재벌에게 넘기는 특혜사업이 대부분임
정부의 재정투자 금액 120.6조 원 중 105.7조(87.6%)가 대기업, 토건재벌 퍼주기
또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로 포장한 방통법 개정추진, 법인세 등 감세법안 입법 그리고 실체도 불분명한 신성장 동력발전전략 등의 내용은 토건재벌에게 정책과 대책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고 거의 모든 제도적 특혜를 독점하도록 추진. 재벌들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공적자금과 각종 재정사업, 민자사업, 개발이익을 통한 신도시와 구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특혜를 제공받아 성장했음에도 최근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더 큰 특혜만을 요구 할뿐 실제 재벌, 대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정규직 신규채용도 예년보다 40% 축소 예상
정부발표 대책에서 민간투자액은 167조로서 년간 약 33조규모의 민간투자를 예측했으나, 재벌 등 대기업이 요구한 규제철폐와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온갖 특권만을 챙기고도 투자는 오히려 줄고 일자리까지 축소하려 함
재벌들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사업권한을 독식하는 특혜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들이 요구했던 개발규제와 금융규제, 토지 등 건설규제완화와 개발이익 챙기기 등 특권은 챙기면서도 계획했던 투자마저 회피하고 있음. 경제위기, 일자리 감소, 자산 감소 등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과 재벌 등이 자초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직격탄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집중되어 중산층이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관료들은 토건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여, 국가부도를 야기시킨 재벌들은 수 백조를 벌어들이는 동안 이 나라의 주인인 서민들은 8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로 인해 빚더미에 짓눌린 상태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친재벌정책과 토건사업을 통한 뒷돈 챙기기에 혈안
4.2 일자리대책을 빙자한 재정사업 수혜계층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수혜자계층을 ①대기업 ②중소기업 ③노동자·자영업자로 토건재벌(대기업) 위한 정책 : 14건 중 7건, 총 120.6조 원 중 108.7조원(90.1%).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 2건, 1.7조원(1.4%)에 불과. 노동자·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 5건, 10.2조원(8.5%)
정부의 일자리대책 중 중소기업과 노동자·자영업자를 위한 투자는 생색내기 수준
대기업에게 재정을 투입 토건사업 특혜를 제공하거나, 감세로 세제특혜 제공.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자영업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4.3 발표된 일자리 대책 중 건설일자리 비중
대책 발표 회수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1년간, 14회 발표 : ‘08년 9월이후(5개월간) 12회 발표(월2.5건)
일자리 내용과 건설·비건설 분류
이명박 대선 일자리공약 : 5년간 300만개, 청년실업 절반으로 축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446만개 중 건설일자리는 193만개로서 43% 차지
정부발표 일자리대책은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무분별한 토건사업(경인운하, 4대강사업 등) 계획을 일자리 대책으로 또는 녹색성장, 뉴딜정책 등으로 포장 함. 토건사업의 특성상 일자리는 단기·단순·일용직이 대부분이고 사업기간 중 사업종료 후 안정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함. 정부대책은 사전에 준비·검증되지 않은 사업이었음이 밝혀지고, 대통령과 장관의 임기 내 가시적인 효과만 보여주기 위해 포장만 요란
2009년에 증가되는 일자리 수가 약 31만개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감소 한 것으로 발언 정부 스스로가 엉터리대책임이었음을 입증
4.4 현재 건설 생산구조에서 만들어질 일자리(추정)
건설생산구조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발주 → 원도급 → 하도급’ 3단계로 규정
공공건설공사(재정)의 사업비 중 30% 이상은 건설재벌과 브로커회사들이 챙김. 공공사업비용 중 실제 현장노동자의 노동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22% 수준 임. 원사업자(대기업, 토건재벌)는 정부사업만 따내어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에게 하청으로 발주하고, 사업비용의 30%를 챙기는 구조로서 실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수정규직 일자리(발주자, 원도급자)의 증가만 발생함
하청(중소건설)기업도 재하도급과 단계별로 분할관리하며 중간에서 10%이상을 챙기는 구조이며, 하청단계가 많을수록 실제 비용은 줄어 노동자의 임금은 현저히 감소. 하·재하청(최종단계)단계를 거쳐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총비용의 22%수준으로 추정됨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노동자 중 외국노동자의 비중이 14%를 차지함, 내국인과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는 효과 없음
정부발표 일자리 숫자는 경실련 추정보다 약 1.8배 부풀려 짐
정부는 일자리(건설)창출에 재정을 105조원 투자하여 193만개 일자리 창출 발표. 경실련은 정부가 재정을 105조 투자하더라도 토건재벌 등 대기업이 30% 이상을 챙기는 산업구조 때문에 실제 일자리는 105만개 정도로 추정되고 이는 “신규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민간건설사업 감소로 인해 일자리 유지 수준으로 추정
관료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대책의 내용에 대한 검증과 견제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번 무책임하게 터무니없이 부풀려 발표하거나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창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포장만 요란함
정부는 재정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절감하겠다는 약속조차 스스로 위반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는 2004년 한나라당의 핵심공약 1호였고, 이명박 대통령업무보고 시 보고했던 예산 10%절감방안의 핵심제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08년 하반기 토건재벌의 요구를 즉각 수용 연초에 추진하겠다던 100억 이상 확대 적용 방침을 위반 연간 5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
또한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예비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추진하여, 사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추진하려고 사업 및 정책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관료와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입법 추진
최근 경인운하 등 대형국책사업을 담합과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했고, 잔뜩 부풀린 사업비용을 기초로 사업이 발주
경실련은 향후 공공건설 사업비용의 낭비와 유형별 단계별 건설부패와 비리를 드러내는 감시활동과 더불어 공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예정임.
5. 경실련의 주장
정부는 일자리를 빙자하여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권을 재벌에게 퍼주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민과 청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 중 총 120조원의 재정과 감세금액의 90%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들로서, 정부는 사업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계획들을 졸속으로 수립하여 대기업들에게 특혜적 사업권을 넘겨주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재정과 민간투자로 추진할 공공사업의 43%가 토건 일자리인 바, 토건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단순·기능·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색 뉴딜로 포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고, 투자금액의 95%(276조원)를 사업체 수 측면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투자액 287조원 중 정부 몫인 120조원과 민간이 투자할 167조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건설업의 하청구조를 감안하여 정부가 발표한 건설분야 투자규모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현장일자리 수를 추정한 결과, 105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9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약 105만개밖에 창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정부가 건설업의 다단계하청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투자될 자금에 취업유발계수만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풀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건설재벌들에게 특혜와 각종 개발 사업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식일자리보다는 삽질일자리, 중소기업보다는 토건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책을 당장 거둬들이고, 장기적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1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건사업들을 즉시 중단하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재정을 투자한 대형국책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음
급조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업성조차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
경인운하처럼 정부기관들조차 사업성 검증이 불분명하고 비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상태에서, 사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음
대형국책사업은 국토훼손과 정부 재정의 지출을 감안할 때, 사업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신중하게 따져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매우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사업계획만 먼저 발표하고 나서 “선 계획 후 사업” 착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임
또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의 절반은 단순, 일용, 비정규직인 건설일자리로, 안정적이고 지속적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님
5.2 검증 안 된 공공사업, 무차별적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정부는 ‘08년 정부재정 10%절감방안으로 제시했던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으로 확대적용 할 계획을 2006년 이후 계속 건설재벌을 위해 유보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의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개발사업을 급조하고 사업성 검증도 없이 재정을 재벌기업들에게 퍼주기를 위한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토건사업은 재벌건설회사의 전유물이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는 턴키방식으로 토건사업을 발주(경인운하, 6개 공구 1조3천억원)하고 있으며, 이후 발주예정된 수많은 토건사업도 턴키 또는 대안 방식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큼
또한 현재의 건설 산업구조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은 자신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에게 시공을 위탁하고 중간에서 사업권을 이용 사업비용의 30%이상을 가로채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입에 비해 실제 일자리 증가효과는 없음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업이라면 상세하게 설계 도서를 작성 모든 검증을 거친 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국제공인 된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나 교육 또는 긴급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
정부가 토건사업을 빨리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토건재벌들에게 사업권을 통해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
5.3 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 직접시공제도 확대해야 !
직접시공제도는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와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100억 이하 공사에 30%미만에만 적용하므로 인해 사실 상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현재 직접시공제도는 중소업체에만 적용하여 실제 효과적인 건설재벌은 제외되어, 건설재벌은 입찰브로커로 변질되었고, 건설 사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고착화 되어 착취구조로 작동되고 있음
대형건설사들이 직접시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비용의 30%이상을 챙기고, 실제 사업은 중소하청기업에게 가격경쟁을 통해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시공제도를 전면 확대도입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더 이상 브로커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건설 산업구조를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함.
직접시공제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임금보장 등 노동의 질 개선과 더불어·기업경쟁력 향상·직업교육확대·내국인 고용확대 및 저임금의 외국인노동자 착취 억제의 효과가 있음
직접시공 없는 상태의 건설투자는 단순일용직, 외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착취에 불과
직접시공제도를 반대하는 대기업들은 공사비 가로채기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현재의 구조를 지속시키고자하는 것임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시공제도 확대도입은 10억 이상의 공공사업은 51%이상을 원사업자가 직접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미국 등 선진국은 하청만 하는 건설업체를 Broker로 규정하고 직접시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용의 7%만 보장하여, 사업비용 착취구조를 차단하고 있음
5.4 무분별한 개발사업 방지위해 관료사업권 폐지 및 국토위원회 설립하라!
과거 수십년 정치꾼들에 의해 검증되지도 않은 토건사업을 당선 이후 무리하게 추진하므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새만금간척사업, 행정복합도시 등으로 국민 부담만 증가되고 임기 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사업기간을 늘어지고 국론분열과 사회갈등만 증폭시켰음. 특히 이명박 정부는 검증되지도 않은 한반도 대운하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이름만 바꾸어 4대강 살리기 로 둔갑추진
정부의 급조된 일자리대책도 사업성 검토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로 추진됨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개발공약을 전문가들이 심사평가하는 국토위원회를 설립
국토위원회는 정부에서 독립된 상설 전문가 조직으로, 국토계획과 집행은 물론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심사 및 평가하는 기관
또한 사업의 총괄적인 권한을 쥐고 흔들면서 정작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개발관료들이 각종 공공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단 할 것은 중단하고 지금까지 실패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함
대통령은 토건재벌사의 회장이 아니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건설회사의 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개발공약을 남발하여 선거후 심각한 사회갈등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을 임기 내 완성은 커녕, 착수조차 못하고 차기 정권에서 이전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비용과 사업기간이 지체되는 등 결과적으로 사업에 비용낭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인 시민의 부담이 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세대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구인 기구를 설치 해야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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