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5~2020)

□ 연구 배경 및 목적

○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없는 성장’ 등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성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
-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고학력화와 최근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비용(금전비용 및 시간비용, 기회비용) 부담감에 따른 만혼과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가속되어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52.0%(2002년 기준)로 OECD평균인 55.4%보다 상당히 낮은 편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등은 60%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70%대, 일본은 56.5%
- 최근, 특히 2003년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

○ 산업구조와 부합되지 않는 고등교육서비스 급증으로 청년층 실업이 구조화되는 등 인적자원의 유휴화가 심각한 수준
- 2004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1%를 넘어서는 동서고금에 유래없는 높은 수준
- 그러나 이들을 흡수할 만큼 경제·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아 연말연초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청년층 실업이 사회문제화
- 노동수요 추세변화는 노동시장 퇴출연령을 낮추는 한편 재진입시장은 경직되어 인력의 불완전활용과 일자리 질 저하 등 문제 노출

○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줄이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
- 미래 산업구조를 반영한 산업별, 직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하여 교육서비스시장에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합리적인 교육서비스 수요를 유인,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유도
- 직업전망과 본격적 직업연구를 결합한 실용적 정보를 고등교육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대졸자’로 대학문을 나서게 하여 고등교육자 실업문제, 즉 국가인적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인구집단을 변별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이에 따라 2000년 9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체계적인 인력수요 전망에 바탕을 둔 훈련 및 노동시장 정책의 수립을 위해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2001년부터 노동부 내에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반'을 구성하여 관련 경제·노동통계 확충을 추진
-이와 함께 직업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해 신호기능(signal)에 의한 자율적 인력수급 조정 도모
※ 올해 전망결과를 토대로 후속 작업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2006년부터는 산업소분류(194), 직업세분류(384)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할 계획

□ 잠재성장률은 4.5%, 노동수요 증가율은 1.51%로 전망

○ 2003~2020년 기간 중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기준 생산국민소득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난 30년(1970~2003)간 연평균 6.83% 성장률, 1990년대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둔화
- 2003~2010년 연평균 5.06% 성장할 것이며, 2010~2020년에는 다소 둔화되어 연평균 4.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취업계수는 대부분 산업에서 하락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제조업에서 심할 것으로 전망
- 취업계수는 부가가치 10억 원 산출에 필요한 취업자의 수로 정의되며, 일정량의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고용으로 기술수준 및 투하된 자본을 총체적으로 반영
- 높은 취업계수를 가진 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취업계수 저하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행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이 ‘고용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2003~2020년 노동수요는 연평균 1.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위기 이전(1993~1997년) 전산업 취업자 증가율은 2.48%, 이후(1998~2003년) 2.12%로 높은 수준이며, 1993~2003년에는 1.42%로 낮지는 않은 편
- 2010년까지는 연평균 1.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그 이후 1.2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농림어업은 감소추세 유지, 제조업은 연평균 1.36% 증가추세로 전환,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3.0%에서 1.9%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993년 24.1%에서 2003년 19.1%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까지는 18.6%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고숙련-고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 양극화현상이 지속될 전망
- 1993~2003년 전문가 증가율은 연평균 6.6%인 반면 사무직 종사자(2.5%), 판매직(2.4%), 단순노무종사자(1.0%)는 매우 낮은 수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종사자, 장치종사자는 오히려 감소
- 직종별 노동수요에서 나타난 질적 변화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것
※ 전문가는 2.7%,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2.6%인 반면 사무직 종사자 수는 거의 정체, 판매직 종사자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전문가 중 과학전문가(5.7%)와 공학전문가(4.9%)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교육전문가(0.4%)는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준전문가 중 컴퓨터관련 준전문가(5.0%), 과학관련 기술종사자(4.3%), 예술·연예·경기 준전문가(3.9%)는 노동수요 증가율이 높은 반면 교육 준전문가와 사회서비스종교 준전문가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2020년까지 서비스직 종사자 증가율(3.2%)이 높게 나타나며, 단순노무 종사자(2.9%)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

□ 인구고령화에도 불구,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61.4%에서 2010년 62.7%에 이르고 이후 연간 0.13%p씩 상승하여 2020년에는 64.01%에 이를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 57.7%, 1993년 60.9%, 1997년 62.5%로 상승추세, 1998년 60.6%로 하락한 후 2003년 61.4%까지 회복
- 대부분 연령대(15~19세 연령대 제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한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 이전에 정점(1995년 76.4%)에 도달, 2000년대 초 74.2%까지 하락,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2003년 74.6%에서 2010년 75.0%, 2020년 76.2%로 1.6%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 42.8%에서 1997년 49.8%까지 지속적 상승추세, 1998년 47.1%로 급락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03년 48.9%까지 회복, 2010년에는 50.9%, 2020년에는 52.3%로 3.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은 고학력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이 구축되면 상당 수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1983~1993년 2.74%에 이르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1.47%로 둔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더욱 둔화하여 1.39%로 낮아지고 2010년대에는 0.81%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별로는 15~34세(2000년대)와 15~44세(2010년대)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대와 2010년대 각각 0.27%와 0.79%인 반면 여성은 1.55%와 0.83%로 다소 높은 정도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인력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동수요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남성 2020년 노동공급 전망을 보면, 30~54세 연령대는 92~96%, 25~29세 또는 55~64세 연령층도 77~88%로 높은 수준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
- 반면 여성 노동공급 전망은 25~29세 66.8%, 40~44세 연령층에서 76.3%로 쌍봉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수준
- 따라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 용이한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고연령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 인력난을 대비하는 다양한 사회체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여성 및 고연령 노동력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
※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과 고연령자를 흡수할 수 있는 파트타임근로(일주일에 25시간 내외 또는 일주일에 3일 정도) 활성화 방안의 모색
※ 혼인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하여 보육 사회화를 위한 국가인프라 및 사회체제의 정비
-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매치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유휴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기능의 극대화를 모색
- 원활한 노동이동이 가능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및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시급
- 사회안전망은 확충하되 근로유인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웹사이트: http://www.kli.re.kr

연락처

연구위원 안주엽 782-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