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조승수 의원, 심상정 의원, 단병호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중소 제조업 경영진들과의 대화]가 오늘(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본청 귀빈식당(2층)에서 조승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릴레이 간담회인 ‘중소기업 현장과의 대화’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메디슨, (주)원플러스, 한성인텍 등 기계 및 부품분야 중소 제조업 대표 7명과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 의장, 조승수 의원, 심상정 의원, 단병호 의원 및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으며, 열띤 정책제언이 오고갔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발표를 한 주대환 정책위 의장은 경기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을 설명한 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확충 : 지역금융기관의 육성 ▲중소기업 물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 어음제도의 점증적 폐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기술 공동R&D센터 건립추진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 : “불공정감시단” 구성 및 법제도 개선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참석한 중소 제조업 대표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보니 생각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갖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를 했다.

우선, 정부의 외국인투자지원제도로 인한 세금혜택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만 약 2천억에 달해 국내업체의 국내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아울러 고도기술수반사업 지원과정에서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제기했다. 둘째, 중소 제조업의 전문기능인력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주도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소 설립을 제안했다.

셋째,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어려움인 금융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빈익빈-부익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평가 보증 또한 평가기준, 절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줄 것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활한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신규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넷째, 중소기업중에서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이므로 금융지원, 공제조합과 같은 복지정책 지원 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간곡하게 건의했다.

다섯째, 그밖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보완 후 유지,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경(1년 취업->2년 취업)에 따른 퇴직금 부담문제 해소 등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조승수 의원, 심상정 의원, 단병호 의원은 정책건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노력을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선, 외국인투지지원에 따른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와 관련 정부도 외국자본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아무런 판단내용이 없으며, 각종 세금혜택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는 4월 11일 외국자본 규제 및 역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IMF의 신용보증 50% 이하 권고에 대해 “4월 임시회에서 ‘정부가 이 권고를 받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셋째, 금융지원 관련 은행의 15% 꺽기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영세 소기업 대책을 서민금융정책과 연계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정부조달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특례를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은 제기된 건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말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는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경쟁력 확보는 제3세계 국가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이 아닌 인적투자와 원만한 노사관계, 노동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원천임을 강조하면서 제안된 전문기능인력 양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말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중견기업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기관의 사급 자재구매 실태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조승수 의원실 박창규 보좌관 011-9029-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