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그릇된 진단과 효과 없는 처방
김진표 장관이 실행에 옮기겠다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은 대학통합과 정원감축이다. 이런 처방은 우리 교육의 모순이 대학의 영세성과 교수 학생간 비율이 높아 질이 떨어진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피상적인 견해일 뿐이며 이미 그 실효성을 의심할 만한 선례들로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와 경제관료 출신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은 신자유주의식 접근 외에 아무런 교육적 철학을 찾아볼 수 없는 무능과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현재 대학교육의 모순은 학벌주의와 짝을 이루고 있는 대학서열체제와 공공성은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사립대학을 난립케한 교육정책의 오류에 기인한다.
정부의 말대로 대학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세 배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지 않는 한 불가능한다. 결국,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조세 혁명 없는 대학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계를 또 한 번 뒤흔들 것인가? 부패로 찌든 사립대학을 비호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만이라도 힘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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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2일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