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공개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05. 3. 30(수), 10:30~13:0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발 제 : 고일동(KDI 선임연구위원)

□ 참석자 : 대학, 민간업체, 공공기관 등 20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결과 총괄 > <제1주제> 환경과 개발의 상생가능성 등

□ 사회갈등으로 인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강화 등 환경과 개발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환경예산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오염자부담원칙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제2주제> 수질투자 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 수요관리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 제고, BTL 등 민간자금 및 이니셔티브 활용 등 투자효율성을 높일 필요

<제3주제> 대기부문의 적정 투자방향은?

□ 보행자 우선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보조는 기업의 환경마인드 확산 및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최소화할 필요
<제1주제> 환경과 개발의 상생가능성 등

① 환경과 개발, 상생할 수 있나?

□ 홍종호(한양대 교수)
ㅇ 환경과 개발의 상생을 위한 사회갈등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계획의 타당성분석 강화, 환경·경제 통합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 조홍섭(한겨레신문 기자)

ㅇ 환경과 개발의 상생논리는 우리 현실에 다소 부적절

· 상생논리는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는 체제(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소규모 국가에 적용가능한 모델

② 환경예산 규모, 적정한가?

□ 김신종(환경부 국장)

ㅇ 선진국가와 비교시 환경예산의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

□ 허경욱(기획예산처 국장)

ㅇ 환경부 예산 이외에 에너지 관련 대책(산자부) 등을 감안시 실질적 환경예산은 작은 것이 아님

ㅇ 민간자금 및 이니셔티브 활용,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집행률 제고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
<제2주제> 수질투자 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① 그동안의 수질투자, 얼마나 효과가 있나?

□ 김응호(홍익대 교수)

ㅇ 하수처리율, 수질개선 추이 등을 감안시 수질투자의 효과가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미미

□ 조홍섭(한겨레신문 기자)

ㅇ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나 상수원지역에 비해 하류지역의 수질개선효과는 다소 미흡

② 수질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ㅇ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관리 사업에 예산 확대 필요

□ 강만옥(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ㅇ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의 공급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하수관거확충에 투자 확대 필요

□ 고일동(KDI 선임연구원)

ㅇ 하수관거 조기 확충을 위한 BTL 사업 추진과 함께 기타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민간참여 방안 검토 필요

□ 김응호(홍익대 교수)

ㅇ 하수처리장 공원화·녹지화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다용도로 활용 필요
<제3주제> 대기부문의 적정 투자방향은?

①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 조용성(고려대 교수)

ㅇ 대기부문 예산은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세 활용 등 재원마련 방안 강구 필요

□ 홍종호(한양대 교수)

ㅇ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을 고려 필요

ㅇ 외국사례처럼 보조금정책보다는 규제 등 제도개선 필요

□ 김신종(환경부 국장)

ㅇ 수도권 대기질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므로 재정지원 확대 필요

□ 허경욱(기획예산처 국장)

ㅇ 매년 정부가 민간에 일정금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인센티브 유인이 없어 부적절

②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 장영기(수원대 교수)

ㅇ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이므로 현행 대책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행정규제가 병행될 경우 효과 제고 가능
□ 조홍섭(한겨레신문 기자)

ㅇ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보행자 우선 대책 등 교통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책 강구가 바람직

③ 사업장 지원을 위한 직접보조 정책은 필요한가?

□ 장영기(수원대 교수)

ㅇ 사업장총량제의 장점을 감안할 경우 관련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되, 대형사업장보다는 소형사업장에 지원 필요

□ 조용성(고려대 교수)

ㅇ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지원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