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개발이익환수 도입 등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주도해온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땅값과 집값에 상당한 규모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으나, 참여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건설경기부양정책에만 몰두한 채 제도개선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건설 분야 또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보류 등 국민과의 약속조차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경제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들의 주거비를 가파르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의 무리한 대출로 소비가 위축되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계층간ㆍ세대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투명사회’로의 외침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하다.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면서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은 와해 직전으로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모든 사태가 우리 경제 전반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과 이를 조장하는 뿌리 깊은 특혜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데 운동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거품과 특혜를 제거하면 투기와 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 서민이 살수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시민운동 출범선언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우리사회 최대의 거품과 특혜의 온상인 ‘부동산과 국책사업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세제개혁운동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운동 전개, ▲ 국책사업 감시운동 전개, ▲ 건설부패ㆍ정경유착 청산운동을 전개, ▲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뇌물 수수 등 건설부패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로비운동을 통한 제도개선, 정보공개를 통한 거품과 특혜구조의 실상 폭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민행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시민행동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각계와 연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망국국적 수준에 달한 부동산투기와 건설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거품제거ㆍ특혜청산 시민운동’에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공직자 투기 및 건설부패신고센터 설치
- 전화번호 : (02)765-1177
- 이메일 : gobal@ccej.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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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예산감시국장(766-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