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 “4월 임시회 의정활동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의원단 워크샵을 가졌다. 워크샵에서는 4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및 현안에 대한 토론, 4월 임시국회 대응전략 토론을 갖고 민주노동당의 4월 임시국회 전략을 확정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의 주요 변수는 4.30 보선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보수대연합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개혁, 반부패 현안, 3대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표를 겨냥한 주도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샵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첫째 민생-경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일관된 정책의 공론화 및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워크샵에서 결정된 4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의제 중심 기조는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빈곤 문제 등 서민생활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열린우리-한나라당의 사실상 차별성 없는 거대양당의 이벤트 행사에 대응하는 유일 서민야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분명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현안, 정치개혁, 3대 개혁법안 등 당면 정치현안에 대해 적극적 개입, 정치개혁 및 개혁입법이 관철되도록 한다. 셋째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응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중심 기조인 민생- 경제 영역에서는 이미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와 쌀 수입개방 국회 비준문제, 영세상인 문제 등 민생 3대 영역과 외국자본 문제, 중소기업 육성 방안, 에너지 문제를 경제 3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관련 법안 정책 대응으로는 민생영역에서 이른바 비정규 보호법 강행 처리 저지, 쌀 협상 관련 국회 청문회 추진, 농지법 개정(개악 저지), 법사위 계류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4월 처리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얼마 전 구성된 원내 민생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EITC, 신용불량자 “긴급구조제도” 등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제영역에서는 ▴외국자본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방안 검토에 들어간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해 혁신적인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4월중 제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기본법을 4월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에 관해서는 제도개혁을 합의처리하고 요율 인하를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별도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조정책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제시할 계획이다.

3대 개혁법안 및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3대 개혁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협상에 의해 개혁입법으로서의 의미를 퇴색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원내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특히 3대 개혁입법은 반드시 이달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일 관계 문제는 독도특별법 발의를 비롯,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동대처, 군국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큰 공방이 예상되는 정치개혁과 반부패 영역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악 반대 및 교섭단체 특권 폐지, 기준 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정치자금 환수법 및 불법 대선자금 국고 환수,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한반도 및 북핵 위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어제 워크샵에서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권영길 의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권영길 의원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일본 조야의 강경한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확인하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 모임 등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북핵 및 한반도평화결의안 채택 등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 문제를 비롯, GPR(해외주둔 미군재배치) 반대 등에 전략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 5당 정책협의회 관련.

어제 열린우리-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4월초 5당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경제-민생, 당면한 정치현안,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 해결 등을 5당 정책협의회 장에 올려 각 의제별 공동 실천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이다.

2005. 3. 31(목)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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