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륜자동차 관련 위해정보(315건)를 분석한 결과, 결함원인으로는 주행 중 시동 꺼짐(55%, 173건)이, 제조국가별로는 중국산(59%, 185건)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품질 및 기능상 하자로 인해 전체(315건)의 6%(19건)가 실제 사고를 경험하였고, 사고를 당할 뻔 한 사례도 7%(21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 제작결함 조사의 활성화 ▲소규모 수입업체의 부도(폐업)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1】’08. 6월 서울에 사는 이◯◯(남)씨는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중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사례2】’08. 12월 경기도 일산에 사는 강◯◯(남)씨는 주행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이륜자동차를 세우려다 발목인대가 파열됨.
【사례3】’08. 11월 서울에 사는 박◯◯(남)씨는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앞바퀴 축이 부러지면서 넘어져 사고를 당함.
이륜자동차 결함신고 매년 증가해
이륜자동차 관련 결함신고는 2006년 45건, 2007년 101건, 2008년 16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가별로는 중국산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7% (185건)를 차지하였고 한국산 32.1%(101건), 일본산 4.1% (13건), 대만산 3.5%(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안전사고 위험 높은 결함 다발
결함내용별로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 54.9%(173건)로 절반을 넘었고 ‘제동장치 불량’ 11.1%(35건), ‘타이어 및 휠 불량’ 4.8%(15건), ‘조향장치 불량’ 4.1%(13건), ‘쇽업소버 및 바퀴축 부러짐’ 3.5%(11건) 등 안전사고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륜자동차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제동장치’ 이상으로 속도가 급격히 줄거나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치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전체(315건)의 6%(19건)가 사고를 당하여 물적 손해나 인적 피해를 입었고, 위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사례도 6.7%(21건)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통신판매로 구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
구입방법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는 비율이 전체의 67.9%(21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전자상거래」 20.3%(64건), 「통신판매」 11.8%(3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제품(64건)의 95.3%(61건), 「통신판매」는 100%(37건)가 중국산 제품으로 나타나 온라인 판매시장은 대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고장에 A/S도 불량, 저가 이륜자동차 구입 주의해야
이륜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A/S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A/S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18.4%(58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정당한 A/S를 받을 수 없었던 제품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인증 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A/S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 제작결함조사 : 자동차 및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구입후 운행중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가 필요하므로 A/S 조건 등을 잘 확인한후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도록 한다.
- 제품 구입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과 '내구성'을 반드시 따져보고 구입 하도록 한다.
- 이륜자동차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작은 사고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과 장갑,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도로주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의 흐름에 상반되지 않는 안전 운행을 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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